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609162750967&ref=rss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당시 방2026-06-26 10:43:5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19343739139&ref=rss25일 오후 4시, 애독가들이 서울 용산구 노들섬 노들라운지를 찾았다. 출판업계의 주요 고객으로 평가받는 2030 청년 여성은 물론 남녀노소 200여 명이 순식간에 라운지를 메웠다. 과밀집을 막고자 입장 예약을 받았는데, 10분 만에 90팀이 예약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모두 제1회 '서울 제대로 도서전'을 찾은 인파였다. 오후 4시 20분, 도서전 2026-06-26 10:04:2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13032297597&ref=rss"반도체 이익, 나눠라 vs 재투자하라"…정부 내 '엇박자' lt;헤럴드경제gt;) 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lt;한겨레gt;) 노동장관 "초과이익 분배는 재투자…협력사와 나눠야" - 구체적 방안으로 '계약 단가 조정' 제시 (lt;매경 Economygt;) 한국 정부 1년 예산 절반에 달하는 삼성전자2026-06-25 14:57:4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11475114332&ref=rss여야 진영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소송을 제기한 측의 패배로 가닥이 잡혔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4)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 불법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38)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25일 김 2026-06-25 14:18: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10344111299&ref=rss에너지 전환 시대가 오면서 '녹색 일자리(green jobs)'라는 말이 정책 문서와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풍력발전 유지보수 노동자, 태양광 시공 기사, 전기차 생산 노동자,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시공자, 재활용 산업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 녹색 일자리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말 녹색 일자리인가? 녹색 일자리, 정말 녹색인가 지난 32026-06-25 11:30:1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09310706407&ref=rss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 차례 집회 강제해산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이후 현 정부는 이들에게 총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반발이 나오자, '국가소송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당시 노동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반박글을 보내왔다. 1. 윤석열 정부 집회 강제해산의 적법성을 묻기 위2026-06-25 11:30:0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11022939031&ref=rss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2026-06-25 11:08:3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11034293312&ref=rss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2026-06-25 11:03:4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09092980150&ref=rss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기부금 등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2024년 10월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2026-06-25 09:09:2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918180109814&ref=rss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그날 세상을 떠난 이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이웃이며 친구였다. 그들의 삶이 단순한 숫자로 기억되는 일을 넘기 위해, 참사 2주기에서 3주기 사이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기록한 부고를 전하려 한다. 고 엄정정 씨의 이름은 '고요할 정(静)' 두 개를 겹쳐 쓴다. 중국에선2026-06-25 09:04:5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508535496144&ref=rss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사회 전반에서 달라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AI 관련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연일 뜨겁다. 이제 AI는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돌봄'에까지 닿아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 돌봄 분야에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2026-06-25 09:04:1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6234601833&ref=rss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올해 삼성전자는 300조 원, SK하이닉스는 2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커질 조짐이 보이며, 분배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나눠야 할까. lt;프레시안gt;이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2026-06-25 06:44:0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5284163386&ref=rss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2026-06-25 05:03:3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7020810410&ref=rss"불쌍한 내 자식.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정정아, 엄마가 꽃밖에 못 들고 왔어. 미안해." "아들, 며느리를 다 잃었어요.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 아리셀 참사 유족들 24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 인근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 현장에선 행사 내내 유족들의 오열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2026-06-24 19:58:0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7360959882&ref=rss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24일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3만 7348명 중 3만 4371명이 찬성표를 던져 92.03%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 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은 아니다. 현대차지부 파업 투표는 매년 가결돼왔고, 지난해에도 90.93%2026-06-24 17:40:3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4393615235&ref=rss서울시가 추진한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지를 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과 함께 70세 이2026-06-24 14:39:3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4221515865&ref=rss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2026-06-24 14:22:1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410565372753&ref=rss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구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피의자조사에 재차 응하지 않았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통해 "귀청(서울경찰청)에서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 위반했으므로 부득이 출2026-06-24 11:10:0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5314501025&ref=rss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2차 이전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연속기고를 통해 1차 지방이전의 경험을 되짚고, 일·가정 양립과 노동자의 삶, 공공기관의 기능과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의 2026-06-24 07:10:0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09251809834&ref=rss지난 몇 해 동안 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Children's Art for Peace)'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여러 분쟁과 분단의 현장을 잇는 평화의 여정으로 확장되어 왔다. 1996년 '안녕? 친구야'로 시작된 어린이어깨동무의 남북 어린이 그림 교류는, 이제 다양한 역사와 갈등의 경험을 지닌 분쟁 사회들을 연결2026-06-24 04:19:0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211460236789&ref=rss선생과 함께 했던 사람들, 선생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자마자 선생을 떠올렸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현대 산업 문명을 비판하고 '순환적 삶의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길을 '소농 사회'에서 찾으려 했던 선생은,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농민 기본소득을 말했습니다. 이는 2012년 녹색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출2026-06-24 04:18:2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7422760165&ref=rss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액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강조하며, 올해 대비 1680원(16.3%) 오른 시간당 2026-06-23 22:45:5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6534739535&ref=rss3대 특검 과정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7월 24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3일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22일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2026-06-23 16:53:4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314473281490&ref=rss국내에 수천톤 규모의 합성, 혹은 유사 니코틴이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20조 원 규모의 '담배세 탈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니코틴 원액 등 신규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 100kg 단위로 관리하던 기준을 1톤까지 완화했다. 그 결과 유해성조차 충분히 검증되지2026-06-23 16:48: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122505737226&ref=rss"'내가 매일 23명 기도 다 드리고 온다' 그래요. 다 같이 한날한시에 죽었는데, 다 같이 좋은 데 가 있으라고. 같이 태어나지 않았고, 몸(유해)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곳에서 같이 도우며 살라고. 이 엄마는 2년 동안 기도만 다녔어요. 울산 어디 와불상 있는 절에 매일 가요. 자기는 딸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라며." 지난 2년 아리셀 참사 유족들의 안부2026-06-23 16: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