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ko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010364692437&ref=rss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2026-08-10 10:59:0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010383419082&ref=rss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기준 중위소득 외에 수급자 선2026-08-10 10:58:0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914420097059&ref=rss경기도가 국내에 적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9일 이같은 취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2026-08-10 09:28:2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912072838846&ref=rss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2026-08-10 06:14:4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610473276792&ref=rss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돌봄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1.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는 대략 어떤가요? 조인숙(공공운수노조2026-08-10 06:14:3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915252674939&ref=rss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별도 파악해 관리하는 체계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117건으로 파악했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2026-08-09 19:48:4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913395228004&ref=rss중국 회사에 이직하려 영업비밀을 유출한 SK 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김모 씨의 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형의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lt;연합뉴스gt; 등이 보도했다. 김 씨는2026-08-09 16:27: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913022124333&ref=rss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대외노동청)와 사업장 변겨이나 이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는2026-08-09 14:57:4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913191254023&ref=rss입추 하루만에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며 17일 연속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다. 남부 지방 더위는 계속됐는데, 특히 제주 북부에서는 3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6시 1분에서 이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4.5도를 기록해 열대야가 해제됐다. 절기상 입추인 지난 7일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2026-08-09 13:30:0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811301569000&ref=rss성접대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8일 공식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이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2026-08-08 11:30:1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3513985619&ref=rssHL만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9조 4548억 원, 영업이익 3570억 원을 기록한 회사다. 국내에 3곳, 해외에 6곳의 공장을 뒀다. 현대기아차 등에 핸들, 브레이크, 충격 완충장치 등을 직접 납품하는 완성차업체 1차 협력사다. 국내 직접고용 인원만 3800여 명에 달한다. 이 거대한 기업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한 청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2026-08-08 11:07:51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8275876476&ref=rss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에 따른 한국 송출 과정에서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입국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성평등부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유관 부서에 우즈베키스2026-08-08 10:24:1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610360459945&ref=rss뜨거운 뙤악볕이 내리쬐던 7월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 평택의 통복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는 승합차 여러 대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열 명 남짓의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인원들, 반빈곤연대활동(빈활)에 참여한 50명이 넘는 젊은 학생과 활동가들은 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동설 2026-08-08 04:45:0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517573702792&ref=rss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의 자동차 기업 동희오토에서 일하던 28살 김진휘 씨가 실종됐다. 5일 뒤 그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가족과 친구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씨가 남긴 네 통의 유서 중 직장 동료에게 남긴 유서에도 이상한 대목이 있었다. 다른 동료에게는 "감사했습니다", "회사생2026-08-07 21:33:55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6142219278&ref=rss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재로 인정된 사망도 해마다 늘어, 지난 6년 간 누적 사망 산재는 21건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 간 온열질환 상병 코드로 최초요양급여 지급이 확정(산재 승인)된2026-08-07 19:12:5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0253485099&ref=rss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2026-08-07 17:52:0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0501545299&ref=rss코끼리가 사라진 마을 태국 북부 난(Nan Province)에 위치한 퉁창(Thung Chang District)의 한 마을에는 한때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코끼리 평원(퉁창)'이라는 뜻의 지명처럼, 주민들은 코끼리와 함께 숲을 오가며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벌목이 금지되면서 코끼리가 나2026-08-07 17:50:2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5570221606&ref=rss최근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정계개편 구상을 전제로 그것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 작가는 "비평가로서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영 일각에서는 이를 '악담'과 '저주'로 규정하며 "개혁정부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개입"이라는 거친 2026-08-07 16:28:1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3155559334&ref=rss"노무제공자분들! 일했는데 돈 못 받으셨나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드디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섰구나. 그동안 임금 떼여도 하소연할 곳 없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허울 좋은 프리랜서 이름으로 권리를 빼앗겨온 노동자들, 이제 발 뻗고 자도 되는 걸까? 오랜만에 정부 홍보물을 보고 박수를 칠 뻔했다2026-08-07 16:28:0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6090614075&ref=rss절기상 입추인 7일 서울 낮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서면서 닷새째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노원구 기온이 4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서울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했다. 서울 낮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강북구 자동기상관측장비상 측정 기온은 41.8도였다.2026-08-07 16:09:06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5371282859&ref=rss[속보] 노원 40.1도 관측…2018년 이후 처음2026-08-07 15:37:1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2081545057&ref=rss벼랑 끝에서 회생 기회를 얻은 홈플러스가 7일 임시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홈플러스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등에는 건전한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홈플러스 살리기'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8-07 12:59:38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617235011158&ref=rss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연구개발직군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수많은 산재 사망자를 낳은 반도체 공정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삼노는 6일 성명에서 매가특구법을 겨냥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눈을 감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내세워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2026-08-07 11:42:5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1115726757&ref=rss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3부(전자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순직 사고 당시 부대 2026-08-07 11:13:2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710431512140&ref=rss300억 원 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는 7일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후 실제 사업을 이2026-08-07 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