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야당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경찰에 '하명 수사'를 시켰다고 보고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황운하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총 50.30% 득표율로 당선됐다. 황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수석은 전북 익산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72.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 전 수석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직을 제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후 본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꾸준히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여당의 총선 압승에 힘입어 검찰 개혁론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변인이다. 특히 검찰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황 전 청장은 당선 후 밝힌 소감을 통해서도 "국회에 가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도 중요 정치 사건의 향배가 조직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총선 직후부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가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총선을 앞두고는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고 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압수 4개월 만에 풀어 분석 중이다. 이 특감반원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이 공통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당선인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뿐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당선됐다.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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