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조건 변경' 암시한 美에 국방부 '쐐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조건과 관련, 상황이 바뀌었으니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생겼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기준을 바꾸면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이룰 수 없다면서 계획됐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국힘 "대통령 변호인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두고 법률상 권한 해석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15일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안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김도희 기자

2026.10.15 16:46:43

[속보]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입력 확인"

최용락 기자

공수 뒤바뀐 '신천지 입당' 논란…국힘 "與도 똑같이 압수수색하라"

김도희 기자

李대통령 "정부 출범 500일…외풍·저항에 굴하지 않을 것"

임경구 기자

트럼프, 젤렌스키 쫓아내나…정보 끊고 스타링크 사용 막으며 '벼랑 끝 몰이'

이재호 기자

서리풀연구通

지역 의료공백 해소,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 맡기면 안 돼

지방정부가 주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 문제에 대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여러 사람의 생각도 그와 같았던 모양인지, 2027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새로운 재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역에서는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지원조직, 보건소 등이 머리를 맞대어 자율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10.15 13:57:57

정욱식 칼럼

전작권 환수, 언제까지 조건 타령만 할 것인가…시기 정하고 조건 맞춰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실행한다면, 그에 따를 위험이 무엇인지 (상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10.15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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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총리 日 다카이치 "화장 지우고 아침 차려야…남성 총리보다 4시간 손해"

이재호 기자

민주당 내분 드러낸 김지용 청문…"金, 친윤 아닌 반윤" vs "정치검찰 공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친명(親이재명)계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친윤인가", "오히려 반윤"이라고 엄호에 나선 반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온 비당권파들은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맞섰다. 친명계인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

한예섭 기자

2026.10.14 18:04:30

'미 중간선거 앞 유가 하락 안 돼'…이란, '인간 레이더' 동원해 선박 공격

김효진 기자

정희준의 어퍼컷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 필요하다는 '미친 소리'…'면접지옥' '알바청춘' 청년 우습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서 한국 대표팀은 전원 사회인야구 출신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슈퍼라운드에서 0대5 완패하고 결승에서 3대1로 신승해 병역면제를 받았다. 출전국은 필리핀, 팔레스타인, 홍콩, 태국 등 총 8개 국가가 참가했다. 국위선양 한 게 맞나? 많은 야구선수들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한때 WBC야구대회를 통해 병역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6.10.14 15:17:38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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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최용락 기자

李대통령, 장고 끝에 새 비서실장 임광현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날 강 실장은 임기 마지막으로 이번 후임자 인선을 발표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임 실장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

임경구 기자

2026.10.14 13:55:18

美 '정보 공유'는 약소국 압박용? 우크라 "미사일 사전 경보 못 받아"

이재호 기자

국힘의 '거친 입' 김태규·이진숙·주진우, 당내서도 비판…"큰 도움 안 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거친 언사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을 향한 세 의원의 발언 수위는 국회 국정감사 국면에서 더욱 높아지는 모습인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

김도희 기자

2026.10.14 12:00:37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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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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