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방·허위사실 유포자, 형사처벌 받게 될까…관련 법 상임위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모잠비크 '정의로운 천연가스 채굴'은 가능한가

이대로 가스 채굴만 강행하면, 모잠비크 주민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프레시안>이 지난해 11~12월 인터뷰한 현지 주민과 활동가, 연구자들 14명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권과 기후 측면에서 이들이 말하는 대안과 한국의 책임을 들었다. 편집자 모잠비크에 가스전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로울까? 가스 개발 초기부터 국가 재정을 감시해 온 공공청렴센

손가영 기자

2026.02.05 14:57:38

서리풀연구通

'갓생'의 함정…자기관리·자기돌봄은 개인의 몫일까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초록發光

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장동혁 "사퇴·재신임 요구하려면 정치생명 걸라"…오세훈 "실망"

김도희 기자

민주-혁신 합당 '반대' 44%, '찬성' 29%…한동훈 제명 '부정적' 35%, '긍정적' 18%

임경구 기자

정욱식 칼럼

전작권 환수, 정말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 그럼 조미정상회담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예정이고, 그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주권 국가의 기본인 작전통제권은 무려 78년 만에 환수된다. 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자주국방 실현에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2.05 13:30:05

장동혁 "청와대·내각에 '다주택자 마귀' 한둘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 판 사람들'이라 공격하는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여권 내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 집값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김도희 기자

2026.02.05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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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유체이탈 국회 연설…李정부가 부럽나?"

한예섭 기자

민주당, '李 선거법 주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사퇴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처장이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 주심을 맡았던 일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처음 출석한 박 처장에게 "전원합

곽재훈 기자

2026.02.05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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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레드' 벨벳이 공연한다면? '총맞은 것처럼'을 듣는다면? 무척 재미날 것 같았다"

이재호 기자

'세종호텔 복직' 농성하다 체포된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

허환주 기자

2026.02.05 04:08:3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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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협상 사흘 앞 이란 드론 격추…회담 장소·의제 두고 막판 진통

김효진 기자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박세열 기자

2026.02.04 21:07:37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野 '비준동의' 요구 철회

한예섭 기자

한동훈 '무소속 출마' 주장 솔솔…"국회 입성해야", "죽더라도 수도권"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또는 지선과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와 한 전 대표의 정치 역량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송석준 의원은 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 "우리는 야당이지 않나"라며 "야당이면 어떤 하나의 힘

김도희 기자

2026.02.04 19:11:58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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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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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을 잇는 성평등리더를 찾습니다

[반론보도]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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