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누구 위한 법인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화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구제 장치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속도전으로 이뤄진 것에 "그렇게 편하게 제도를 만들 거면, 안 만드는

불온((不穩)한 이야기

"고용 없는 데이터센터 '올인', 전기세 올리고 환경만 파괴한다"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8.04 11:27:31

복지국가SOCIETY

폭염으로 끓는 지구, 생태복지가 시급하다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 교수

정부 세제개편안, 보수·진보 양쪽에서 비판

곽재훈 기자

李대통령 "형소법, 사법정상화 첫 출발…거부권 행사 불가"

임경구 기자

'탱크데이' 이후 부동의 1위 스타벅스 흔들? 3개월 연속 투썸에 결제액 밀려

허환주 기자

민주당, 정부 세제개편안에 "크게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이라며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곽재훈 기자

2026.08.04 10:46:55

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가용 물량 최대한 확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임경구 기자

2026.08.04 0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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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이상·다주택 '핀셋 증세' 그친 세제개편안…시민사회 "기대 못 미쳐"

최용락 기자

이란, 트럼프가 띄운 "3일 협상" 일축…"미국과 진행되는 협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면서 이란과 호르무즈 및 핵 문제를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당국은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만 측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3일(이하 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이재호 기자

2026.08.03 20:02:21

이민자 떠난 스페인 세우타에 몰린 극우…이민자 '강경 대응' 유럽 새 표준되나

김효진 기자

김민석 "명청대전에 나라 명운 흔들려" vs 정청래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초반을 지나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 주자들 간의 설전은 더 치열해졌다. 상대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과 국가 명운이 흔들린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민주적 표심 왜곡으로 규정하거나 조직 동원 경선을 하고 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불공정

곽재훈 기자

2026.08.03 18:37:55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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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에도 사상 최초 폭염중대경보…전국이 '살인적 더위'

이대희 기자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ㄱ자 관이 부러져 오른손을 관통했지만 병원비는 사비로 부담했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건강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정작 학교 안의 안전과 가치의 실현에는 무심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안전이다. 최근 집단적 폐암산

김수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과학분과장

2026.08.03 16:28:35

與 '국민보고회'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당내 우려 여전

곽재훈 기자

불온(不穩)한 이야기

"AI가 노동을 대체? 초단기 이름없는 '유령노동'이 증식되고 있다"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8.03 13:52:50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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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경력 취재기자 채용 공고

'적대적 두 국가' 천명한 북한…'통일' 언급한 남한 헌법도 바꿔야 하나

한국, 관계 복원 원하는 푸틴의 구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