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불온(不穩)한 이야기

"정치 햇병아리에게 실전은 가혹했고 현실은 막연한 상상을 가뿐히 넘어섰다"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7.15 10:16:10

토론회

AI·반도체 초과이윤에 '특별목적세' 부과할까…"하청 지원·인재 양성에 쓰자"

손가영 기자

김민석 "지난 1년간 당정관계 잘 안 돼, 당대표 자기 정치 때문"

곽재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노 "턱없이 부족" vs 사 "동결했어야"

최용락 기자

기고

도올, 여든 나이에 "내가 무식했다" 무릎 꿇다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한국 밖 클린룸에선

반도체 산재, '빅 블루 가족' IBM과 '또 하나의 가족' 삼성

한국에서는 연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한국 사회가 AI와 반도체를 미래 산업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가치에 가려진 것들이 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에 먼저 답해야만 한다. 첨단산업의 위험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피해자들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7.15 13:09:09

우리은행도 주담대 직접 조이기 돌입…주담대 취급액 30억→10억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돈맥경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오는 1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의 영업점별 월 취급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축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인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이에 더해

이대희 기자

2026.07.15 05:27:43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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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청문회 열렸다…"조직 전체가 썩어"

곽재훈 기자

미·이란 아귀다툼 끝 양해각서 사실상 붕괴…호르무즈 대혼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둔 미국과 이란의 아귀다툼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고 해협 안전이 혼돈에 빠졌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 동부시간(EDT) 기준 13일 오후 4시45분~10시15분(이란 테헤란 시간 14일 오전 0시15분~6시45분)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인근 이란 부셰르, 차바하르, 자스, 코나라크,

김효진 기자

2026.07.14 20:12:11

토론회

"줄어든 주택 공급…'수백 대 1 경쟁률'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최용락 기자

현대重 이주노동자, 노조 집단가입…'기본급 삭감' 시도에 시작된 권리찾기

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20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사측이 '기본급 삭감'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한 것이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 등 단체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이후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금속노조

최용락 기자

2026.07.14 20:10:3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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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열어 놓고 숙의"

한예섭 기자

李대통령 "초고가주택 기준, 30억이면 가혹…20억이면 큰일 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임경구 기자

2026.07.14 17:30:25

원동욱의 외교광장

'왕후닝 방북'이 보여주는 2026년 북·중 '밀착'의 고차방정식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트럼프, 이란 통항료는 안 되지만 본인은 된다는 '내로남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대해 "시험삼아 해본 것"이라며 연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격과 협상 어느 쪽에서도 성과를 못내면서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했던 이란과 휴전 협정

이재호 기자

2026.07.14 16:46:47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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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경력 취재기자 채용 공고

'적대적 두 국가' 천명한 북한…'통일' 언급한 남한 헌법도 바꿔야 하나

한국, 관계 복원 원하는 푸틴의 구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