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전력손실 30년간 1000조원"

탈원전, 태양광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비용이 30년 간 1067조 원에 달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전기 생산비 상승 효과만 당장 내년부터 15.90%이고, 10년 뒤에는 72.08%에 달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해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한 추계다.

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kWh당 170원이라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5년 후 58조 500억 원, 10년 후 177조 4300억 원, 30년 뒤 1067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전력 발전 비용 상승 효과가 5년 후 48.14%, 10년 후 72.08%, 30년 후 135.14%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서일준 의원은 “천문학적 국부 손실과 전기료 폭탄을 예고한 ‘탈원전 고지서’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 확인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