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수익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살펴보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4년간 168조 38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4년간 16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융 당국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연도별 수익은 2018년 40조 4698억 원⇨2019년 40조 7120억 원⇨2020년 41조 1941억 원⇨2021년 46조 79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최고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예대금리차가 1.80%(예금금리 1.08%/대출금리 2.88%)으로 지난 4년간 가장 컸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국내 은행들이 벌어들인 예대마진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6조 142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농협 21조 3957억 원, 기업은행 21조 2481억 원 등의 순이다.
한편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예대금리차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021년말 기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규모(연체 잔액 기준)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1조 4247억 원(8만 4900건), 기업대출이 2조 9294억 원(3만 50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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