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파견교사 특혜 의혹 이어 업무추진비 유용까지...직원에 허위 회계 강요, 시민 분노 커져

부산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잇따라 경찰에 고발하며 그의 재임 기간 불거졌던 각종 특혜와 예산 유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0일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딸을 특정 보직에 앉히기 위해 파견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 하윤수 교육감. ⓒ부산교육청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 당시 자녀 A씨를 추천하도록 간부에게 직접 지시했고 이후 A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까지 변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경찰 고발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세금 유용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공적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용도처럼 사용했고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직원들에게 허위 회계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당 4만 원 한도를 초과한 고급음식점 회식이 20건,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한 '쪼개기 결제'가 반복되었으며 일부는 직원 개인 돈으로 카드 대금을 갚은 정황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하 전 교육감은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이나 개인 휴가 중에도 경남 남해 등 고향 음식점과 집 인근 빵집, 택시, 편의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적 사용 의혹이 짙다는 게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총 부적절 사용액은 3200만 원에 달한다.

부산교육청은 "고위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직원들에게 위법한 회계처리를 강요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청렴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