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도가 삭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이 올 상반기 내 반영돼야 농가 안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삭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의 상반기 반영을 주장했다.
류 의원은 "공익수당 인상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상반기 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도는 쌀 수급 개선에 따른 쌀값 안정과 타 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농정 환경 변화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은 줄이되, 타 재배 농가에 예산 지원이 갈 수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농민단체 반발이 이어지자 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 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꿔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한 114억 원을 다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류 의원은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직결되는 경영안정대책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익수당 인상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기 전에 전남 농업 예산은 책임 있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포함한 농업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