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18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 기사 이미지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 대책에 대한 이 대통령 입장이 논란이 일자 자신의 주장을 더 다듬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자신의 주장에 관한 "왜곡이 많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장 대표 등 자신의 다주택 관련 입장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이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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