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아이 키움 1억 원 지원 프로젝트 공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아이 키움 안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제주지역 출생률은 0.83%에 불과해 초저출생 기준(1.0 미만)을 크게 밑돌고 있다. 출생률 하락은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 여성의 경력 단절,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이 원인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크게 악화시킨다.

아이 키움 안심 프로젝트는 출산 첫째 아이부터 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제주 지역의 출산율을 반등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3040 세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제주 아이 키움 1억 안심 드림'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문제를 넘어, 제주에서 계속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를 수용해,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확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보편성, 자동화, 전주기 지원이 핵심이다. 기존에 둘째 아이 이상에 집중됐던 지원을 첫째 아이부터 1억 1300여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을 보장한다. 특히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각종 수당이 자동 입금·충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혜율을 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에 따르면 ▷임신·출산기 7백여 만 원(안심 교통비 및 산전검사비 등) ▷영유아기(부모급여 및 돌봄 수당 등) 5.4천여만 원 ▷학령기(꿈키움 수당) 4.3천여 만 원 등 18세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이어진다.

주거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60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9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신설, 청년 부모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1045억 원 규모의 도비 신규 편성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를 3800명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아이 키움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번 제안했던 아이 키움 비전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임신부터 고교 졸업까지 제주가 함께 책임지고 키우는 안심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