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화물 노동자가 사측이 투입한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태의 원인을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교섭 요구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지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냐, 누가 교섭 책임자냐를 두고 노사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조정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키우는 갈등 증폭기가 돼버린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고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노동권 보호'가 핵심 취지임에도, 국민의힘은 줄곧 이 법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의장은 "국민의 생명,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혼란,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노란봉투법 전면 재개정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 세 명이 사 측의 대체 차량인 2.5톤 탑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화물연대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물류 담당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배송 기사 처우 개선과 직접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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