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22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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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내부조사 한계 드러낸 '핵심' 빠진 조사결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과 전화는 재판관여에 해당하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예상된 조사결과를 내놨다. 신 대법관의 행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장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삼성 2심 재판부에 바란다
[시론] 상식과 법리에 따라 법의 위엄을 세우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일(10월 10일)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심 재판부는 사실정리와 법리검토를 마치고, 남은 쟁점 한두 개와 씨름하며 최종형량 저울질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매달리고 있을 게다.필자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와 SDS 저가발행 배임책임을 지운 후 작량감경 대신 누범가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