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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최신글

  • 폭주하는 검찰, 어떻게 세울까

    [창비주간논평] 권한남용 막으려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해야

    최근 검찰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 내내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은 재판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별건수사로 다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사의 비리다. 검사들이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술접대, 심지어 성매매 등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가는 사건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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