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1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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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1년 낮춘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처벌의 문턱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을 다시 설정하자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어김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말이 반복된다. 그때마다 청소년은 금세 '법을 악용하는 존재', '지나치게 보호받는 집단'으로 그려진다. 정말 궁금하다. 촉법소년 연령이 1살 낮아진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회는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환경이 한 청소년을 위험과 폭력으로 밀어 넣었는지, 그 이전
진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리박스쿨,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해서 문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육의 중립성은 허구다
"리박스쿨". 그 이름을 듣고 이명박을 떠올리면 떠올렸지 실제 의미인 이승만과 박정희를 떠올리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름을 딴 '리박'이라는 걸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웃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름이 웃을 수 있을 정도로 '후져졌다'는 의미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는 비겁한 사회
청소년들에게는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미래세대'. 교육 영역에서 꾸준히 사용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쓰였던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특히 더 많이 들린다. 유사어로는 '꿈나무', '미래의 주역' 등이 있고, 가끔 그냥 '미래'라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말, 이런 생각 괜찮은 걸까?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