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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가계부채가 연착륙? 헛다리 짚었다

[홍헌호 칼럼] 매년 32조원 까먹는 가계부채 문제, 이미 소득세 위협수준

최근 <연합뉴스>가 "골드만삭스 한국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성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계 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한국의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주요 골자다. 필자도 평소 '정부가 더 이상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02.08 15:45:00
매년 1조원 꿀꺽…4대강은 돈을 먹고 흐른다

[홍헌호 칼럼] '돈 별로 안 든다'는 황당한 정부 주장의 오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국토연구원이 6,125억 원이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연구원이 만든 보고서를 들여다 보니 6,125억 원은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02.06 11:27:00
정동영과 정태인, 조금 걱정스런 '극과 극'

[홍헌호 칼럼] '반값 등록금'을 옹호한다

바야흐로 정책의 춘추전국시대인가.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등록금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대학 등록금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6.01 16:21:00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 가능성은 0%

[홍헌호 칼럼] 준조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 황당한 코미디

10여년 전 어느 대학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했다. 대중음악 기획사들이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백화점식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사회비판과 전혀 무관한 곡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사회비판적인 것도 좀 집어 넣어야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조선일보>의 당근과 채찍우리나라에서 구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조선일보>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29 08:01:00
곽승준의 대기업 때리기와 진중권의 통찰

[홍헌호 칼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노리는 것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진보진영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작정 박수만을 보낼 수는 없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속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27 16:56:00
4대강에 또 20조 원 투입?…"'철면피' 종결자"

[홍헌호 칼럼] "'건설사 위기론' 과장 말아야"

13일자 <조선일보>를 보니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10조~2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에 지류·지천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4대강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14 08:55:00
김대호식 얼렁뚱땅 공정사회론, 노무현에겐 독이었다

[홍헌호 칼럼]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뭘 배웠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글을 몇 개 읽어 보았다. 그는 '공정사회론'을 기치로 내걸고 기득권자들, 노조들, 그리고 좌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나 서울대 조국 교수같은 사람들도 그의 도마 위에 올랐다.MB정부 공정사회론, 군사정부 조폭 소탕작전과 유사그 동안 필자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11 15:38:00
"야3당 50조 원 증세안, 시작이 좋다"

[홍헌호 칼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증세안 해부

필자는 지난 5일 <프레시안>에 쓴 칼럼,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에서 진보진영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증세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의 수많은 시행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07 18:45:00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

[홍헌호 칼럼] 잘못된 정보에서 좋은 대안이 못 나온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세금혁명당'을 만들고, '세금혁명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인이 필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필자는 대답했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인이 또 물었다. 이유가 뭐냐고? 필자는 또 대답했다. 연구를 하다보면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이 글에는 필자가 선대인 부소장의 '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05 08:15:00
최악의 물가대란, 정부가 불렀다

[홍헌호 칼럼] 한국·영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2배 오른 이유

1일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4.1% 상승한 후 2월에는 4.5% 올랐고 3월에는 4.7% 올랐다.물가대란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고유가도 영향을 미치고, 구구절절 많은 변명들을 들려 준다.반면 언론사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0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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