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한 인구정책 대응방안과 기본사회 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정부의 ‘지방 우대 원칙’ 기조에 맞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가정책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군민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공공요금 등 전 국정 분야에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은 정부의 기본사회 추진 기조에 맞춰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연천군은 기본소득을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간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다”며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각종 개발 제약에서 벗어나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우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정책 이해와 지속적인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이를 연천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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