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등 검토와 관련, 해당 기조가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라고 야당 측 입장을 되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든다"라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라고 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부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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