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다.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불신이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객관적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갤럽 조사에서 법원 신뢰도가 미국은 35%, 우리나라는 47%였다. 높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에서 한 세계 140여개국 법치주의의 지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이다.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는 세계 4위"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묻는 말에는 "법관들이 각자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을 추천했으나,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이날까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해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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