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내란 방조 추가 증거 확보…민주 지도부 재검증해야"

이원택 의원 23일 국회 기자회견 갖고 김관영 지사 재검증 촉구

전북자치도가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전제로 대응하는 등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23일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며 중앙당 지도부의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후보를 확정한 이후 김 지사의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 두 가지가 새롭게 확인됐다"며 "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최고위원회와 공관위가 사실 규명을 위해 책임 있게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23일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며 중앙당 지도부의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8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경선 참여를 허용했으나 "그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라 조건부 판단 유보였고 이후 추가 증거가 나온 이상 당 차원에서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원택 의원의 입장이다.

이원택 의원이 내놓은 첫 번째 추가 증거는 전북도소방본부의 내부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2024년 12월 4일 자정 도지사 주재회의 직후 ‘긴급대응태세 확립’과 ‘청사 보안 강화’ 등의 지시가 하달된 사실이 담겼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불법 계엄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특히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비상계엄 상황'을 전제로 대응을 이어갔고 이들 조치가 도지사 지시사항에 근거했다는 것은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상 계엄체제에 편승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추가 증거는 당시 대응을 총괄한 도민안전실장의 공개 발언이다.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이 '군에서 만든 계엄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계엄법에 따라 지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도 수뇌부가 계엄체제를 전제로 움직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또 "해당 발언이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주재회의 직후 나온 점에서 김 지사가 이를 몰랐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전북도 수뇌부가 불법 계엄체제에 순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몰아붙였다.

김 지사의 대응 태도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공관위 결정이 마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것처럼 왜곡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문제제기를 '흑색선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방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강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내란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순응한 인물을 그대로 후보로 두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원택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공관위 결정이 마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것처럼 왜곡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문제제기를 '흑색선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방어"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검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김 지사에 대한 재검증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행위와 이를 덮기 위한 거짓 해명에 대해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김관영 지사의 내란 방조 행위와 거짓 해명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이 의원의 공세와 관련해 "직원 비상근무명령과 도청 출입통제를 연관을 짓는 것은 내란 순응을 전재로 한 논리 비약"이라며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명령은 도정의 행정공백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지사는 '군에서 만든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말과 관련해서도 "기자의 질의에 단순 매뉴얼을 설명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를 마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전북도정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왜곡과 추측에 기반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관영 지사는 '비상계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유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며 "직원의 비상근무를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왜곡하는 것은 당시 민주주의와 도민을 지키고자 했던 공직자에 대한 모욕적 행위"이라고 강공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이 의원의 공세와 관련해 "직원 비상근무명령과 도청 출입통제를 연관을 짓는 것은 내란 순응을 전재로 한 논리 비약"이라며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명령은 도정의 행정공백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페이스북

또 '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된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군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실제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연결짓는 것"이라며 "추측이란 굴레에 갇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맞대응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시 도민안전실장의 브리핑 발언의 표면적 의미에만 집착한 주장"이라며 "발언의 앞뒤 정황과 발언의 진의를 살펴보지 않고 실체적 근거 제시 없는 '가정'과 '왜곡', '추측'에 지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