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쌍방울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극우 유튜브와 SNS에서 '울산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에 직접 확인했다. 완전한 거짓"이라고 중동 사태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늘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패가망신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대응으로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고 상황실 활동 일환으로 플라스틱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며 "내일(4월 1일)도 당 중동상황경제대응특위와 함께 여수 국가산단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안정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수출 기업이 통상문제의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며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대응지원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들어간다. 한 원내대표는 "4월 7일과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외교·안보 방향을 두고 "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준은 확고하다"며 "국제해상로의 안전한 통행이란 대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자주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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