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순직)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3월 하순경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사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2차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처음 알려졌다.
사건 이첩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 위반 혹은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혐의 사건이 규정"돼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첩은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지난주에 대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의) 감찰 대상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자라 생각하고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며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이다. 그러나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이 기회를 맞아 나머지 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중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김건희 명품 추가 수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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