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현장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연어술파티' 의혹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소설"이라며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9일 오전 각 10명씩 인원을 나눠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로, 민주당은 이날 조사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상 입증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직접 소주를 구매하고 청사까지의 이동 거리를 확인한 뒤 기자들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보면 6시 37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어른 걸음으로 1분 30초 거리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가 구매됐다"며 "김 전 회장 비서의 (청사 엘리베이터 출입) 태그 기록을 보면 오후 6시 32분 퇴실하고, 6시 41분 입실했다"고 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회덮밥을 먹고 소주를 마신 곳은 영상녹화실이고, '진술 세미나'가 이뤄진 곳은 1315호 창고"라며 "수감된 피의자들이 검찰청으로 오면 창고라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진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후 6시 37분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가 긁혀졌으면 그때부터 23분간 (소주를) 청사로 가져가고, 오후 7시에 도착한 피고인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한다"며 "타임라인상 가능한가. 너무나 소설이다"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박 의원이 "교도관이 수사관과 함께 회덮밥을 받았다는 2층 후문을 확인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연어 술 파티라 해서 연어회라도 나온 줄 알았더니 연어 회덮밥 도시락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했다"며 "그것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민주당 출신 부지사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에서도 대장동 사건 관계자 남욱 씨에 대한 검찰의 '진술 압박'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2022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 씨를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수용하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구치감 일반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검찰은) 남욱과 유동규를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있게 했다"며 "2박 3일씩 있으면서 수사가 기획되고 다시 바뀌는 조작 수사가 시작된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조사 공간으로 사용된 영상녹화실에선 "이 공간에 영상 녹화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영상 녹화를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만약에 그 영상이 없다면 수사를 조작할 결심이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여기서 영상 녹화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기가 무슨 범죄현장인가"(신동욱 의원)라는 등 반발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현장조사라고 해서 구치감에 와서 간단한 내용을 안내 받을 줄 알았지 브리핑도 하고 사전에 위원장님이 모두말씀도 하신다"며 "사실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등 서 위원장의 현장 조사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해양수산부·감사원·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무죄에 이르게 된 경위는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나경원)고 주장하며 국정원에 사건 감찰 자료를 제출 요구했다. 김호응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자료가 있다"며 "그걸 다시 제출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선 이건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가 매우 부실하다", "핵심인 '왜 (서해 사건) 결론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복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두 기관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2022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해경이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서해 사건) 수사 번복을 발표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엔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바로 당시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것이 주진우 위원이 서해피격조작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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