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름값이 늘어난 데 더해 기본배달료까지 삭감되며 이중고에 처한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배달료를 회사가 일방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3일 서울 마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노조 간에 "단협으로 건당 3000원의 기본배달료 기준이 합의돼 수년 간 유지돼 왔으나, 새 단협 체결 없이 기본배달료가 2500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민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 조치로 약관상에 기본배달료를 명시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배달료 건당 3000원 지급 청구"를 기본 주장으로 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비적으로 기본배달료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약관법 위반이며, 회사가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대리하고 우분투 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소송은 배달 라이더 임금 문제에 대한 첫 소송이다.
지부는 이날 지난 14~21일 사이 라이더 139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배달노동자 고유가 실태조사'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26명(90%)은 지난 2월 대비 3월에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득이 늘었다는 답은 1명(0.7%), 변동 없다는 답은 12명(8.6%)이었다. 소득 감소 폭은 △51만 원 이상 56명(40.2%) △11~30만 원 34명(24.5%) △31~50만 원 31명(22.3%) 등 순이었다.
증가한 월 평균 기름값의 평균은 약 10만 원이었다. 유류비 외 주요 추가 지출 항목으로는 △엔진오일 등 오일류·소모품 부담 △수리·정비 비용이 주로 꼽혔다고 지부는 밝혔다. 비용 증가 조사결과에 대해 지부는 "고유가 상황이 단지 주유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고영석 라이더유니온지부 서울지회 북부분회장은 "(도급제) 최저임금이 없어 배민과 쿠팡이 마음대로 배달료를 삭감할 수 있다 보니, 위험한 줄 알면서도 더 빨리 달려야 하고, 견디기 힘들만큼 피곤하지만 더 길게 일할 수밖에 없다"며 "저는 하루에 14시간 일한다. 제 주변 동료도 14~16시간 장시간 배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기름값은 치솟고, 자주 갈아야 하는 엔진오일값이 오른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3월은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고 4월은 더 많이 올랐고, 지금은 2000원을 돌파한 상태"라며 2월 대비 3월에 "10만 원의 유류비가 더 나갔다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라이더들이 받는 배달료는 낮아지고 있다"며 "우버 등 해외 플랫폼사는 기름값이 올랐으니,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려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배민이나 쿠팡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 지부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너무 함부로 배달료를 삭감하는 데 제동을 걸겠다"며 "적정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최저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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