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집회 중 노동조합원 사망사고로까지 번진 BGF리테일·화물연대 간 'CU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인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사측의 '대체차량 출차 강행'으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고 전까지 이어진 원청 BGF리테일의 '교섭 거부'에 대해 "이건 사실 노동부가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권 대표는 먼저 "화물운송 기사들은 노무제공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중앙지법에서 '화물운송 기사는 노동자가 맞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교섭권을 갖는다'고 이미 판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이어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는 경악했다"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 이건 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 기사들의 교섭권, 노동조합의 지위, 이걸 다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 관련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등 화물기사들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BGF로지스와의 교섭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교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화물연대 CU 교섭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올해 1월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교섭 요구를 했다"며 "그런데 '난 당신하고 계약 관계가 없다' 또는 '노무 제공자는 개인사업자다', 노동부가 오히려 이런 판을 깔아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다보니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 대표는 사망사고가 직후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간 교섭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며 "사람이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억압적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 키워드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고 있는 권 대표는 현재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권 후보는 '본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타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정원오 전 구청장은 주로 성동구 얘기를 많이 한다. 소통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동구가 그래서 굉장히 비싸졌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성동구가) 좋은 구가 됐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비싸게 만드는 것이 정말 서민들에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라고 말해 이른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그것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문제는 서울이 갖고 있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의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있어선 저는 (정 후보의 정책을) 아직은 잘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임명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욕적 인사 임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황교익 원장은 언론 활동과 방송 출연, 음식 칼럼니스트로서의 대중 활동이 주된 경력일 뿐"이라며 "문화정책·관광정책 연구기관을 이끌 전문 연구자로서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일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의 문제"라며 "정부의 문화예술 인사가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친소 관계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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