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두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이자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김건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의 2심 선고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혐의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그 똑똑한 목소리를 기억하시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내용을 거론한 것.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당이 말이 많네"라는 등의 말을 건네 '공천개입' 의혹이 인 바 있다.
정 대표는 또 "더욱이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초범인 점과 나이·건강 등을 이유로 양형을 참작해줬다"며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금도 윤어게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란정당, 내란 옹호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가를 나락으로 몰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정상화의 깃발을 들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한편 전날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와 관련해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압박수사에 대한 비판을 했다"며 "특검에서 바통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제가 본 적도 없고 상대도 안 했기 때문에 공범임을 부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대북송금은 없었다',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되었다'라는 진실의 문이 좀 더 활짝 확실하게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조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남김 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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