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7일 제출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 경제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개정안 발의 목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지만, 노동계에서도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에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고 그 상품권을 쓰면서 생활하라.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걸 남에게 외친다면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가 전날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만나겠다며 광주경찰청을 항의방문했지만, 면담이 불발된 것에 정 원내대표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조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사망사건 부실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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