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순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정책 기조 재설정에 나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는 14일~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공급 대책, 일부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세제 개편 방안 연구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담당 부처별로 세부 주제를 논의한 뒤, 이를 모아 이 대통령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등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거듭 "우리가 결론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듣고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 수렴 청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거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시사했던 보유세 인상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원칙들을 말한 게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는 정말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첨예하게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며 "그런 논의들을 열어놓고 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인기투표하듯이 정책 조정을 할 수는 없다"며 "주거 안정이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 세제와 과세의 공정성 등의 원칙들을 가지고 그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살징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토론회 결과를 반영할 방안에 대해선 "2026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시한은 늦어도 7월 말 8월 초"라며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도 할 수 있다"며 "부처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팽팽하고 정부도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이 짚어주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전월세라는 부담이 지긋지긋해서 집을 사려는 절박함이 있어도 큰 평수도 아닌데 6억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면서 "과연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제일 뼈 아픈 부분은 '내가 사회에서 최선을 다했고 안간힘을 다해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도시에 살기가 숨이 막힌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선 경청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거듭 "청년들이 결혼하고 부부가 맞벌이 해서 '우리는 30~40년 간 (빚을 갚을) 자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게 맞나에 대해 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출 완화를)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져 막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다. 출분히 그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정부와 이견이 큰 서울시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확실히 대화를 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누가 와서 건의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김 실장은 "제도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를 정책을 하는 부처들이 많이 알지만 다 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어떤 주제에는 보통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큼 정말 깊게 알고 있고 토론의 방들도 많아서 오히려 그분들이 실제 정책을 하는 사람보다 현장을 더 잘 알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무원들이 실전에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며 "시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생생한 메커니즘에 정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들을 두루두루 들어보는 게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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