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식량 안보 지키고 농촌과 농민 살리려면 농업보조금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정께 엑스(X, 옛 트위터)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인해 피해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글도 공유했다. 한국의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원 수준인데, 유럽연합(2023년) 2580만원, 일본(2024년) 967만원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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