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가 변동 주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이라며 "상장폐지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관련 ETF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최근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에서 기본예탁금 규모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며 사전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기존에는 보유 주식 가치의 70%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투자자의 기본 현금 규모가 커져야 하는 데다 투자금 6000만 원 이하 규모는 레버리지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소액투자자의 투자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에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월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공급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공급이 단기간에 뚝딱 해결될 무넺가 아닌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적정한 논의를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은 (실제 공급에 이르기까지) 최소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갭투자의 경우는 과세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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