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안 통과로 당력을 모으고 있다. 당초 전면폐지안에 비판적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도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의 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안에 반발해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제가 법안 발의한 취지를 지도부나 법사위가 많이 숙의하고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의원총회 때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건 피해자,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취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여야겠다는 취지"였다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남용할 수만 없다면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피해자나 국민한테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론안은)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하는 부분은 크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 보호 관점에 관한 사항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론안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또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해자가 사건 자료를 열람이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한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가 많이 지연되면 빨리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넣겠다고 했다"며 "또 피해자가 검사한테 가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러면 검사가 경찰 수사가 잘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물론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는 못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을 아예 바꿀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숙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물론 입장이 다르고 세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일부 제 의견이 반영된 것들도 있다"며 역시 "보완수사권은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내부 숙의의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다만 논의 과정에서 "문제는 일부 정치인이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개혁의 적이고 검찰의 앞잡이인 것처럼 공격을 하더라"며 "거기에 따라서 과도한 욕설이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제 SNS에 오고, 이런 과정들이 참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 스토킹 범죄를 보면서 위험을 느끼고 '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잘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원로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개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론이 결정됐으면 당인으로서 따를 예정"이라며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변이고 여성단체고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저도 부분적 유지를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었지만, 민주당 당론은 완전 폐지를 하고 중수청에 보완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것)"라며 "그 문제도 그렇게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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