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자신들의 로비력으로 이 문제를 '쿠팡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절차를 잘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서 '미국 기업이 당하고 있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워싱턴 로비의 생태계를 보면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로비한 세력이 발언의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쿠팡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어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에 쿠팡이 먼저 움직였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움직였고 로비 회사들이 움직여서 (미국) 의회가 움직인 것"이라며 이후 "미국 백악관까지 움직여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로비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에만 미국 로비에 224만 5000달러를 쓴 것으로 공개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정도 된다. 1분기보다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소위 투자자들의 팔을 비틀어서 무역법 301조 청원을 하게 만들었고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보고서가 이어졌다"면서 특히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건데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정치권에 상당한 로비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요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의회, 행정부에 쿠팡의 주장을 주입할 수 있게 로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즉 투자자들의 팔을 비틀어 로비하게 하고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와 정치인, 의회에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한 뒤,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국의 로비 생태계를 잘 알고 (쿠팡이) 그것을 했고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적 책임을 미국 정치력을 활용해서 분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또한 "정보유출 사건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기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법적 선례를 먼저 안착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전략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