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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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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개헌 절차법 입법, 개헌특위 설치" 등 정부·국회에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18일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시민개헌넷은 이어 "5.18 광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기본권의 강화, 권한 분산 등 새 시대를 향한 개헌은 내란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주권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개정 절차를 마련하고 개헌특위 등 관련 기구를 설치하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 호르무즈 파병 관련 입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별도 논평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등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경제력 집중 완화, 복지와 재분배를 함께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세우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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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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