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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화력발전소…정부, 국회에 비공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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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화력발전소…정부, 국회에 비공개 보고

알래스카 LNG 개발, 핵발전소 건설 사업은 '양국 관심 프로젝트'로 보고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통상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조선산업 1500억 달러, 전략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에 대형 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한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은 정부 내 조율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형일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미 협상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이전에 한 모두발언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아울러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항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추진 의사가 결정된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6.3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은 각각 △미국 내 핵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 측과 협의해 왔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해 면밀히 살폈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업 선정 이유를 공개 회의에서 설명헀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총 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이며,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450억 달러의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충분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은 미국 핵발전소 건설·운영업체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확보 문제와 원자로 모델을 둘러싼 이견이, 알래스카 LNG는 불투명한 수익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당시 "대미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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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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