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2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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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말하자 '헌법 질서'는 무너졌다
[언론법 재논의하라] 방송법안 사건과 헌법 질서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법을 두고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 방송법을 공포하고 방송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