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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창비주간논평]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금융자본과 시민사회의 쟁투
2009년 10월 6일,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7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 반대편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가 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같은해 12월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한국개발연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