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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

메일보내기srv@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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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 지정,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소외 지역 발생

    정부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2019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자방자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현재 정부안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규모'로만 돼 있다. 정부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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