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정치 리스트

법무부와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기자의 눈] '정치의 사법화'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결과가 20일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폭력 행사 등과 같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주요 인물들 모두 국회법 위반 부분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박세열 기자

2025.11.20 18:01:35
민주당 "北,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김병기, '한미회담 비판' 北에 "일일이 대응 않겠다…하고싶은 말은 회담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한예섭 기자

2025.11.20 17:01:15
美 당국자 연이어 韓 핵추진잠수함 승인은 '중국 견제용'…중국 반발 커지나

케빈 킴 대사대리 "서해 대응 위해 국방비 증액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미국이 에이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은 중국 견제라는 주장이 다시 언급됐다. 미 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에 중국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글로벌 도전과 한미 협

이재호 기자

2025.11.20 16:03:35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벌금형…의원직 유지

국회선진화법 '400만 원', 일반 형사사건 '금고형' 이상 기준 벗어나

지난 2019년 당시 국회에서 의안의 신속처리,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의 여야 물리적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 담임권, 즉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자격에 대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곽재훈 기자

2025.11.20 15:02:27
與법사위원 '검사장 고발'에 당황한 지도부…김현정 "원내지도부도 당 지도부도 몰랐다"

김병기 "얘기도 안 하고" 공개 지적 이어…"지금은 대통령 순방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에 집단 이의제기를 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일과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원내지도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

한예섭 기자

2025.11.20 13:29:03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연합뉴스

2025.11.20 12:57:43
이준석 "박민영 '비례대표 과대 할당' 발언, 차별·혐오 아니다"

"차별·혐오 판단하기 어려워. 낙인 조심해야"…본인 '여성혐오' 비판 의식?

안티-페미니즘(反여성주의) 정치인의 대표 격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장애혐오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박 대변인의 표현 자체가 차별이냐, 혐오냐(하는 것)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매번 몇 군데 언론사에서 '차별', '혐오' '너 나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는 담론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고 주장해 주

곽재훈 기자

2025.11.20 12:14:13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중재 취소 잘하신 일"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는 韓에…鄭 "승소는 국가적 경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결정을 "잘하신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전 장관발 논란에 그의 공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

박정연 기자

2025.11.20 11:26:34
이언주 "삐딱한 한동훈의 그릇…우린 한동훈 추켜세우는 걸 잊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와 관련해 공치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한동훈을 추켜세워주는 걸 잊지 말자"라며 한 전 대표의 태도에 대해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전 대표를 칭찬할 필요가 있다

박세열 기자

2025.11.20 10:28:16
李대통령, UAE 일정 마무리…이집트에서 對중동 구상 밝힌다

아크부대 격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스타게이트 UAE'에 韓 기업 대거 참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10일동안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일정을 마치고 이집트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UAE 왕립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밤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집트는 지난 17일부터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두 번쨰 방문

박정연 기자

2025.11.20 09:19:2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