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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사법리스크 '내로남불'

[최창렬 칼럼]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한국정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를 이화영의 대북송금 공모자로 보고 있는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6.14 14:00:39
국민의힘 "원 구성 전면 백지화" 요구

추경호, 박찬대에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 공개토론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 잘못된 원 구성의 전면 백지화다. 원상복구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한예섭 기자

2024.06.14 14:00:21
홍준표 "실체적 진실이면 이재명은 감옥,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은 궤멸"

홍준표 대구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고,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은 궤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정의의

박세열 기자

2024.06.14 13:21:44
이재명 "남북 대치 우려…국방위 등 신속하게 상임위 구성해야"

"이 나라 국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걱정인데 가장 큰 문제가 안보 분야다.

박정연 기자

2024.06.14 11:59:55
최재형 "김건희 여사, 부적절한 처신에 머리 숙여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 생각 변함없어…당정 간 긴장관계 반드시 필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사건 조사종결 결정에 대해 "형식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1

곽재훈 기자

2024.06.14 11:01:00
대북전단 막아야 60% vs 안돼 30%…의대 증원은 66%가 찬성

尹 국정지지도, 5%P 올라 26%…'동해 석유' 신뢰한다 28% vs 불신 60%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이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중단 조치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민 10명 중 6명은 '오물 풍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

곽재훈 기자

2024.06.14 11:00:58
김영진 "이재명 착하다? 착하기도, 안 착하기도 해"

"당헌당규 개정, 너무 빠르고 급하다…李 정치일정에 맞출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당무위를 거쳐 당·대권 분리 예외조항 신설 및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당 친명계 핵심으로 꼽혔던 김영진 의원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

곽재훈 기자

2024.06.14 10:01:56
카자흐 언론 '영부인 성형' 보도…기사 일부 삭제됐다

카자흐스탄 언론의 김건희 영부인 관련 보도가 일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언론 <아자티크 루이>(Azattyq Rýhy)는 중앙아시아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 "51세인 대한민국 영부인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며 그를 ‘Doll lady(인형 아가씨)'로 표현했다.

박세열 기자

2024.06.14 09:00:56
尹대통령 "고려인 동포 지원 확대"…'홍범도 흉상' 논란은?

중앙아 3개국 마지막 순방지 우즈벡 향발…"우즈벡은 형제국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언론과의 언터뷰에서 고려인 동포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아직 진행형인 가운데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재훈 기자

2024.06.14 07:03:32
국민의힘, 전대 분위기로…'한동훈 견제'

당권주자들 '존재감 경쟁'…나경원·윤상현 '한동훈 겨냥 발언', 안철수는 '이재명 때리기'

7월 하순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당심 대 민심 비율 8대 2'안을 차기 당 대표 선출규정으로 결정한 가운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당내외 현안에 입을 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키워드는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 그리고 여당의 최대 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이다. 나경원 의원

한예섭 기자

2024.06.13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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