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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건설로 피해 볼 사람은 지역 주민뿐일까?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시대의 '원고 적격'과 시민의 권리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AI(인공지능) 활용 전면화로 확정되고, 보건의료 역시 AI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말로 AI가 만화 속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인구 감소, 저성장, 지역불균형발전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답을 척척 내놓는 만능기술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AI 산업이 전력을 많이 쓴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시민건강연구소

2025.09.22 13:29:19
스스로 '독생녀'라는 통일교주 한학자, 구속 기로에…오늘 영장 실질 심사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총재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전 코바나 대

박세열 기자

2025.09.22 08:23:22
정부청사로 행진한 이주노동자들 "부당해고 신고해도 無조치…노동부가 착취 방치"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임금체불·산재 사망 내국인보다 세 배 많은 현실 바꿔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차별과 착취 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허가제 21주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가 모여 정부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개최한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조코

박상혁 기자

2025.09.21 20:02:47
떨어져 죽고, 끼여서 죽고…일하다 죽는 노동자, 줄기는커녕 증가세

한국 산재 사망자 1만 명 당 0.39명, 일본보다 3배 높아

건설업과 위생업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인식 전환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10대 건설사에

박상혁 기자

2025.09.21 17:58:17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尹 즉시항고 포기·박성재의 파견 지시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

연합뉴스

2025.09.21 17:03:11
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

최저임금·출산휴가 무시 등…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과 큰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모부성보호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노

박상혁 기자

2025.09.21 15:08:56
추석 앞두고 고속도로휴게소 위생 살펴보니…"파리·귀뚜라미 나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0건 적발…음식에 약봉지·노끈 혼입 사례도"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귀뚜라미·약봉지·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곽재훈 기자

2025.09.21 11:58:05
"이재명·정청래 중 한 명 데리고 가겠다" 소셜미디어에 협박글 올린 10대 붙잡혀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붙잡혔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10대 A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인들이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협박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서울경찰

이대희 기자

2025.09.20 19:18:57
아동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

[2025교육혁명행진④] 대학서열 폐지와 교육 혁명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 이름 석 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고, 무한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서열 폐지, 입시경쟁 철폐, 대학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가 되었다. 대학서열, 사회적 계급으로 굳어진 현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25.09.20 12:43:06
왜 청소년은 '특수형 콘돔'을 쓰면 안 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에서 청소년이 성(性)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가 놓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의제강간 제도 등 몇 가지 복잡한 연령 기준을 고려해야겠으나, 예컨대 17세 정도의 청소년 2명이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09.20 0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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