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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사 51일 만에 "아리셀 법 위반 65건 적발"…유족 "땜질 처방"

아리셀대책위 "불법파견 근절, 위험물 사업장 도급 금지 등 언급조차 없다" 반발

고용노동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을 6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유족과 노동계는 희생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없었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재발방지대책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최용락 기자

2024.08.13 19:27:41
"군사경찰, '얼차려 훈련병' 유가족 호소에 '씨X' 욕설"

군인권센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수사 담당자 해임·처벌 촉구

군사경찰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 지시로 숨진 고(故) 박태인 훈련병의 유족들의 보강수사 호소를 묵살하고 욕설을 내뱉은 뒤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의 수사설명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 김모 중령의 욕설이 나온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수사관의 해임과

박상혁 기자

2024.08.13 17:59:30
"김문수, 경사노위 회의 한 번 주재하고 1억 원 이상 수입"

민주당 이용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불로소득, 세금 낭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 동안 직접 주재한 회의는 한 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회의는 2번이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8월 4일 사이(약 1년 9개월) 경사노위 회의 기록

최용락 기자

2024.08.13 16:01:23
법률가들이 8월 17일 '아리셀 희망버스'를 타는 이유

[아리셀 희망버스 ②] '중대재해→늑장수사→합의강요→면죄부' 악순환 끊어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외국인 18명을 포함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유족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화성을 떠나지 못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의 이주화를 끊어내고 유족들에게 힘을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08.13 14:02:04
14일 '택배 쉬는 날', 쿠팡·마켓컬리는 '택배 안 쉬는 날'

노동계 "쿠팡 불참, 노동자 과로 부르고 '택배 없는 날' 지속에도 악영향"

오는 14일 '택배 쉬는 날'을 맞아 주요 택배사들이 당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배송을 쉬기로 했다. 노동계는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에도 매해 '택배 쉬는 날'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올해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소포·로젠택배는 오는 14~15일 '택배 쉬는 날'을 맞아 택배

최용락 기자

2024.08.13 08:59:37
"尹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 도둑이 몽둥이 든 형세"

언론노조 "尹대통령 덕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 중요성 알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운운한 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형세"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중재도 거부, 방송3법도 거부, 민주주의도 거부, 윤석열 정권은 왜 존재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헌정질서와 언론자유의

이명선 기자

2024.08.12 22:58:47
[단독] 인권위원장 후보가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에 그릇된 인식 갖게 될 수 있다"

인권단체 "안창호 후보자, '감정적 혐오'는 안 되고 제도적 차별은 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중앙일보>에 게재한 "'동성애자라 채

서어리 기자

2024.08.12 19:18:29
개인택시 '강제휴무제' 재검토에 뿔난 법인택시 "편향적 정책, 침몰 앞당겨"

노사 공동성명 발표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 여실히 드러내"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의 또다른 한 축인 법인택시 노사가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재시행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2일 각각 위원장과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인택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

허환주 기자

2024.08.12 18:04:28
尹 "노동 분야 적극 의정활동했다"는데…김문수, 노동법안 대표발의 '0'

민주당 김태선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없는 사실을 만든 셈…지명철회가 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노동 분야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10년 동안 15건의 법안

최용락 기자

2024.08.12 17:06:53
경찰, '집게손 마녀사냥은 논리적' 주장한 수사팀 교체

서울경찰청 "담당 수사팀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 진행하겠다“

경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가해자들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서초경찰서에서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넥슨코리

박상혁 기자

2024.08.12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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