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파격적인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서 "한시적 추진은 안 된다"며 적극 챙기고 나선 사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산업건설위)은 1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익산형 주택금융 지원 사업인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목적이 신혼부부·청년의 진정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파격적임에도 의회에서 지속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일까?
익산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추진중에 있다.
지원사업에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익산형 주택금융 지원 사업'을 출시한 것이다.
익산시는 또 지난 10월 말에 최대 2년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에서 최대 5년간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련사업의 고도화에 적극 나섰다.
덕분에 기존 사업이 지난해 5가구 지원에 그친 것과 달리 새롭게 변경된 사업은 올 하반기에만 100여 가구를 훨씬 상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박종대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적 자립기반을 유도하는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격적인 혜택은 2년차 이후 연간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원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6년차가 되어야 첫해의 초기 사업량이 제외되며 사업 안정기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연간 3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박종대 의원의 주장이다.
익산시는 1차년도 사업 규모를 750가구에 22억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은 11억2500만원만 우선 편성한 실정이다.
파격적인 지원인 만큼 적잖은 예산 투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종대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익산시가 과연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당초 정책 취지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사업을 언급했다.
대표적인 '익산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 근로청년수당 사업은 최대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이후 매년 500여명씩 신규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과 같은 이런 정책기조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키며 익산시를 대표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예산 부담이 허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신혼부부와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차후에는 예산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익산형 주택금융 지원 사업도 근래의 미분양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업의 목적이 신혼부부·청년의 진정한 주거사다리 역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에 대해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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