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산불피해 안동지역 권광택 의원 등 참여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실질적 보상과 지역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권광택 의원도 함께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등 국회 산불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예산지원 강력 요구

특위는 대형 산불이 점차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 역시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만으로는 복구와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피해 도민들의 어려움과 조속한 지역 재건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며,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산불대책특위의 중점 건의사항은 △ 피해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민간투자 확대 △ 산림경영특구 도입으로 공동 임업경영 체제 전환 △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등 지방정부 역량 강화 △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예산 확대 및 항구적 대응체계 구축 등 이다.

권광택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의 현실을 전달하며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최병준 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을 포괄하는 해법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북 사례 실질 반영 의지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북 산불은 인명, 재산, 문화유산까지 복합적 피해를 남긴 대표 사례로서 “여야간 이견 없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위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존의 문제, 포괄적 법률 필요”…경북도의회 특위 총력 의지

최병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 이해를 넘어 도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역 회복과 산림 산업 미래 전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지역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실질적 보상과 지역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 16일 국회를 방문했다.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