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거점국립인 전북대학교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전념을 위해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부의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대학 단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2월에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를 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 활동 중에 정부‑대학 연구책임자로부터 매월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이상의 학생 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학생 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 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지원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①기준금액 부족분 지원금 ②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③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별 최저지급액이 매월 50만원이라면 석사과정엔 30만원을 지원해 80만원을 보장하고 박사과정엔 60만원을 지원해 110만원을 맞추게 된다.
첫 사업인 올해 상반기 예산은 총 600억원이며 국내 29개 대학이 신청해 수도권 16개와 비수도권 13개 등 신청대학이 모두 지원을 받게 되었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국립 공주대, 국립창원대, 국립 한밭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세종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등이 관련 공모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립거점대학인 전북대학은 올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올 하반기 공모(56억원 지원)에도 참여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수도권 8개 거점국립대학 중에서 관련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경북대와 전북대 2곳뿐이다.
손정민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절차상 시간적 요소를 고려할 때 공모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제도적 문제를 인지하고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정민 단장은 이어 "대학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몇 개 있어 과기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 80여개 대학원 학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를 했고 학과별로 공모신청 찬반을 받아본 결과에서도 찬성보다 반대표가 2배 이상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은 연간 20억원 내외이며 나머지는 교수님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수주한 연구개발(R&D) 연구비, 자체 기여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고로 전북대 대학원생은 약 2000여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이공계 대학원생 A씨는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은 말 그대로 이공계 대학원생만 해당하는데 왜 대학원생 2000명 이상이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대학원생 B씨도 "학생 인건비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만 지원하는 까닭에 대학 차원의 매칭 비용이 전북대의 재정을 흔들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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