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 소재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다는 등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나주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 씨가 지난 15일 벽돌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 씨가 벽돌과 함께 비닐에 결박돼 지게차에 들어 올려지자, 동료들은 이를 보고 조롱하듯 웃고 있다.
단체는 24일 이날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난이라는 말로, 벌칙이라는 말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일터에서 사람에게, 노동자에게, 이주노동 자에게 자행된 것"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스리랑카에서 일터를 찾아, 한국으로 입국한 1994년생의 청년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오늘, 7월 24일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청년노동자의 생일이다. 그러나 그는 기쁨과 축하가 아닌, 폭력과 공포 속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한 명의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인권유린은 단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기계처럼, 우리 곁의 이웃이 아닌 동물처럼, 이주노동자를 인식하는 문제가 이번 참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나주 지역의, 단지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는 이미 영암군 돼지축사에서 자살한 네 팔 청년 노동자, 완도군 계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례 등 수 많은 경고를 마주해왔다. 그럼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전라남도, 노동부, 법무부는 임시방편 대책만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나주 벽돌공장 인권유린으로 충격받은 피해 노동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지자체와 노동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심리·법률·의료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왜, 피해자가 인권유린을 당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가해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사업주의 방조 또는 책임 여부 역시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규율, 통제, 감시하고 단속 및 추방하려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반인권적 처사와 반노동적 행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험의 이주화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단체가 공개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천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임금 체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