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시하라"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23개 관련단체, '유보통합 국가책임제' 한 목소리.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관련 학술 및 학부모 시민단체 24개 연대 모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를 방문, 성공적 유보통합 정책을 위한 '국가책임제 영유아 공교육' 긴급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방문 자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분과장인 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경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과, 연대 모임의 오채선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장,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민행난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대표, 김영연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이사,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유보통합과 무관한 시범운영사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이음교육, 누리과정 연수자료 개발 사업, 지역교육청별 특별 사업 등을 보류하고, 실질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고 지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간 이견이 큰 사안을 이해 관계자 중심이 아닌 실무형 거버넌스를 구성해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정책숙의의 기준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회성 전시성 정책이 아닌, 영유아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린이 중심'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유보통합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연 공동대표는 "장애영유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이다"며 "현재 유보통합과정에서 전담지원과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만큼 '장애영유아지원과'를 설치해 만3~5세 의무교육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관련 학술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 전달한 긴급 제안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유보통합범국민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