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정책이다.
정부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새 개편안은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10~20% 수준의 저율 과세 혜택을 준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금융기관들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써 조치달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 과도한 정책감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보고, 과장·왜곡·조작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동영상을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차 언급하며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느냐"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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