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사달이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일단락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비장한 결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황당무계하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었다. 누군가는 특검과 탄핵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다수파 야당의 횡포 탓으로 돌리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그런 공격을 통상적인 헌법 질서와 권한 내에서 충분히 잘 대응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전임 대통령의 치명적 판단 착오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상계엄이라는 당혹스러운 결정 뒤에는 한 개인의 인격적 결함과 정치적 자질 부족 외에, 야당은 야당대로 또 대통령과 여당은 그들대로 서로를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전에도, 계엄 후에도, 선거 기간에도 우리 정치는 상대방에게 점점 더 사납고 격렬한 적대와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한국 정당과 그 지지자들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갈등 속에서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모으는 방식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한 협력과 타협보다 상대에 대한 적대와 증오, 경멸과 조롱에 더 몰두할까? 이런 의문을 품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박상훈의 <혐오하는 민주주의>(이하 <혐민>)는 그 답의 일단을 제시하는 반가운 선물이다.
<혐민>은 한때 신선한 정치 실험으로 찬사받기도 했던,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지·지원 활동이 지금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다룬다. 이 책은 '팬덤 정치'에 대한 개념화로부터 시작해 그것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원했고, 누구에 의해 작동했으며, 정당의 당원 구성과 국회의 입법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팬덤 정치를 지속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한국 정치의 제도적·행태적 병폐를 조명한 후 팬덤 정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치인과 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다.
이 책은 저자가 앞선 저작들을 통해 '지역주의'나 '청와대 정부'의 문제를 다룬 데서 보여줬던 우리 정치의 중심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 대안 제시의 미덕을 고루 갖추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지배적 해석을 무너뜨리는 명료한 사실 정리와 단단한 논리 전개, 문제가 되는 정치 현상에 대해 기술적·사회적·심리적 분석보다 정치의 관점에서 인과론을 구성해 대안을 도출하는 접근,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정당의 중요성과 정치의 윤리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분명 이 책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팬덤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익한 지적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책의 중심 주장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거나 의아한 주장에 대해 저자의 주장을 보완할 만한 이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팬덤 정치의 정의, 기원, 작동 방식
팬덤 정치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만 보면,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에게 일부 사람들이 열광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듯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리더에게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리더가 중요하고 이성적 판단만큼이나 감성적 열정이 큰 역할을 한다면, 팬덤 정치에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평면적 이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현재의 팬덤 정치는 리더에 대한 일방적 지지 못지않게 그 리더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과 지지자에 대한 '혐오의 동원'을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대중정치 양식이라 주장한다.
언론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기사, 인터뷰, 게시글 등에 대한 의미 구조 분석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팬덤 정치의 정의는 다섯 가지 차원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정치가 보장하고 요구하는 "정당한 시민 행동"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정치인을 향해 야유와 욕설로 그들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집단행동"이다. 이런 방법은 팬덤 대중의 참여를 쉽고 재미있게 해줘 그들의 목적 실현에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는 좋든 싫든 팬덤 지지자도 수긍하고 동의하는 특성들이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저자가 남들과 달리 날카롭게 파악한 세 번째 차원은 팬덤 정치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정치를 "온전히 자신들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팬덤 정치는 여론 추종적 정치인과 취약한 정당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압도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차원은 각각 기성 정당과 기존 대의 민주주의를 개혁하는 운동으로서의 팬덤 정치다. 정당 밖에 있던 팬들은 이제 정당 안으로 들어가 당의 리더를 선출하고 당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당이라는 조직적 매개체 없이 대중이 곧바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며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의지를 표출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 직접 참여를 강조하면서 상대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주무기로 하는 팬덤 정치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저자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정당 간 폭력 사태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이후, 팬덤 정치가 여론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데서부터 답을 찾는다. 그 후로 양대 정당에서 온건파 내지 협상파는 설 자리를 잃었고 당은 대통령(후보)과 그 파벌, 즉 친박·친문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개방형으로 자리 잡은 당내 경선이 기름을 부었다. 이제 주요 정당의 공직 후보가 되려는 이들은 자기 진영 사람들을 향해 "더 세게 말해야 하고, 상대 당을 더 세게 몰아붙여야 했다. 그래야 주목받을 수 있고 환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은 상대 정당과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적폐 청산'과 의회 제도를 우회하는 '국민 직접 정치'에 의존했고, 그들을 지지하고 호위하며 상대편을 공격하는 '근혜사랑'과 '문빠'는 팬덤 정치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런 설명에 더해 저자는 팬덤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동기를 중심으로 그것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분석을 내놓는다. 여기서 주체는 세 그룹, 즉 팬덤 정치를 밀고 끄는 리더, 시민, 언론으로 나뉜다.
먼저 리더는 자신만의 '사인화(私人化)된 권력 자원'을 빠르게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팬덤 정치를 활용한다. 이때 팬덤 리더는, 기존 정당정치는 기득권과 특권집단이 지배하고 자신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아웃사이더임을 자임하며 그런 "정당․정치가 만든 규범을 무시하고 우회하며 때로는 공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추구함으로써 정치를 좀 더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앞서 언급한 두 전직 대통령 외에 윤석열 전임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직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있다.
이들 리더의 동원 정치에 호응하는 시민들은 누구일까? 저자는 조직이 아닌 활동으로만 드러나는 팬덤 시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피는 대신 그들을 '무정형의 운동 집단'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공유하는 열정의 성격에 주목한다. 그 열정의 핵심은 "연대와 협력, 공익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자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렇기에 이들 팬덤 시민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과도할 뿐 아니라 폭력적이기까지 한 '좌표 찍기', '18원 보내기', '수박 깨기' 등에 스스럼없이 나선다.
한편 이런 운동이 '정형화되지 않은 집합적 열정'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 내부 구성의 편제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보기에 팬덤 시민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려는" '추종형 팬덤'이다. 두 번째는 "리더의 성공을 통해 영향력을 추구하는" '편익 추구형 팬덤'이다. 마지막은 "팬덤 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 효능감 추구형 팬덤'이다. 이들 세 유형 중 특히 뒤의 두 집단 때문에 팬덤 정치는 계속해서 다른 리더를 찾아 이동하는 가변성을 보이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팬덤 언론은 이들 "팬덤 시민을 의식화하고, 수많은 정치 의제들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그들의 행동과 사고 체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성 언론이나 여야 정당도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자극적이고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팬덤 시민을 이끌며 팬덤 정치를 확산하는 데는 '나꼼수' 이래 지난 10여년 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탐사 보도 매체의 역할이 독보적이다.
그들은 시민 참여, 대중 지성, 집단 지성을 모토로 내세우지만 "합리적 이성보다 공중의 정념을 자극하는" 데 더 능숙하다. 또한 그들은 인간 심성의 성급함을 자주 악용하는데, "잘못이 분명하고 대안도 분명한데 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냐"며 화를 내고 화를 북돋우길 좋아한다. 이렇게 팬덤 언론은 타깃으로 삼은 인물과 집단에 대해 조롱과 비하, 혐오와 욕설에 가까운 언어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3. 팬덤 정치 속의 정당과 의회
<혐민>에서 저자가 조명하는 여러 정치 현상들 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팬덤 정치와 관련된 정당과 국회의 변화이다. 오늘날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국회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다. 이런 변화가 흥미로운 까닭은 그것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통상적인 정치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한국적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뜻 바람직해 보이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의 당원 수는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4년에는 196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043만 명(유권자 대비 23.6%)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정당 이론에 따르면, 당원은 "득표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정당을 시민사회와 생활 세계로 연결하며,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한국의 그 많은 당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당원 수가 전체 유권자의 1/4 정도라면,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갓 넘는 수준에 머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원 1명이 매달 1000원 씩만 당비를 내도 그 액수가 1251억 원을 넘지만, 실제 당비 수입은 615억 원으로 그 절반에 그칠 뿐이다. 당원 중 당비 납부자 비율은 20.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선출직·임원직 당원이 평당원보다 10배나 100배 더 많은 당비를 내기 때문이다. 생활 세계에서도 선거 시기를 제외하면 당원들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당원 활동은 후보 선출 시기나 간혹 지도부가 자기들 결정의 책임을 당원에게 미룰 때나 두드러지며, 대개 ARS 전화로 이뤄지는 그 투표조차 참여율은 높지 않다.
이렇게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도 그 규모와 실제 활동에 간극이 큰 이유는 뭘까? 저자는 당원을 세 유형으로 나눠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한다. 첫 번째는 '허수 당원'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그냥 당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된 사람들, 당원으로 가입은 했으나 당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매집 당원'이다. 후보 선출의 무게 중심이 중앙당의 하향식 결정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이동함에 따라 후보들은 각종 연고나 직능·종교 단체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당원 모집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주기로 당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마지막은 '팬덤 당원'이다. 이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 또는 당 대표 후보 지지를 위해 중앙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당하며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당원, 대의원, 당직자들을 특권집단이나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팬덤 리더를 지키려는 열정"이 강하고 "정당보다 리더 개인에게 더 큰 충성심을" 보이는 당원이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당원 구성 탓에 오늘날 우리 정당은 조직력이나 정책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선거운동도 대개 급조된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렇게 해서 집권하더라도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팬덤 시민이 정치를 압도하고 팬덤 당원이 정당을 좌우할 때, 민주주의 최고 권위 기관인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법률을 만들까? 의원들이 국회에서 펼치는 의정활동만 놓고 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법안을 작성하고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 같다. 민주화 직후인 13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570건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무려 2만3047건으로 40배나 증가했다.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의원이 검토해야 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포함한) 접수 법안 수와 의결 과정을 거친 통과(반영) 법안 수는 각각 2만4141건, 8799건이다. 이를 의원 수로 나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접수 법안 수는 미국의 2배, 프랑스의 23배, 영국의 91배, 독일의 67배, 일본의 62배나 된다. 의회가 통과·반영·성립시킨 법안 건수 역시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 엄청난 입법 실적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부풀려진 당원 수처럼 겉으로 드러난 양(量)에만 집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법안 발의는 법안 검토의 질을 떨어뜨린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법안 통과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어떤 경우든 입법부의 역할과 권위는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와 자율적 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를 두고 일컫는 '입법 공장화의 역설'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왜 의원들은 입법 활동의 양적 실적에 집착할까? <혐민>에서 제시하는 답은 세 가지다. 하나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법안 발의 건수 같은 양적 지표를 과용한 탓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이 공천 심사에 입법 활동의 양적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정당의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무한 경쟁 체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 문제에서도 저자의 관점은 일관된다. "팬덤 정치가, 신념도 이념도 큰 차이가 없는 정당 경쟁의 환경에서 모든 의원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대통령이나 당권에 가까이 가려는 권력 경쟁의 산물이듯, 법안 폭증 역시 같은 원인에서 발원하는 또 다른 현상이다."
4. 팬덤 정치의 대안
이렇듯 팬덤 정치가 민주 정치를 위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일까? <혐민>의 결론 바로 앞 장에서 저자는 팬덤 정치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이 문제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부한다. 이 장이 다루는 내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에서 어떤 요인들이 팬덤 정치를 불러오느냐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대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 팬덤 정치를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이다. 팬덤 정치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팬덤 리더를 통해 정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그들에게 기성 언론과 정당,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는 특권집단일 뿐이다. 그래서 당장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시민이, 당원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아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실천한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그와 같은 단순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흔히 민주주의는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인민의 통치 체제'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 말 앞에는 문구 하나가 빠져 있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인민의 통치 체제라는 것이다(Sartori 1997). 인민을 국민이나 시민 또는 다른 뭐라 부르든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 지위와 이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치 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려면, 인민의 직접 참여와 다수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는 '이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복수 정당제, 갈등과 경쟁뿐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장려하는 의회 제도 같은 것들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들 제도를 무시하고 우회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역할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팬덤 정치를 불러들이는 두 번째 요인은 우리 정치에서 반응과 결정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추격형 경제발전 모델을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 탓인지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문화에 더해 24시간 뉴스 채널과 인터넷 뉴미디어가 새로운 소통 매체로 확산되면서 우리 정치에서는 사건․사태에 대한 빠른 입장 개진과 그에 따른 빠른 정책 결정이 정치적 미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과정의 속도전은 앞서 말한 시민들 간의 "다름과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과 합의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필요한 타협을 못하게" 만든다. 타협 없는 갈등은 공존을 부정하며 적의와 혐오를 부추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치 양극화가 팬덤 정치를 낳는 것이다. 저자는 "권위주의는 명령을 통해 일하지만, 민주주의는 합의를 통해 일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숙려, 심의,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팬덤 정치도 제어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대통령 중심의 민주주의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를 목도하고 있다. 팬덤 정치 또한 "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가를 최고 권력자로 만들기 위한 열정의 분출"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그렇게 팬덤 정치에 의존한 대통령은 정당과 의회를 우회하는 '국민 직접 소통'이나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팬덤을 자극하고 확산하는 방법에 의존해 상대 세력을 제압하며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대통령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익집단 정치도 있고, 정당 정치도 있고, 의회 정치도 있다. 이들 다른 종류의 정치가 존중받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 함께하는 팬덤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요인은 이념 없는 양극화 정치다. 저자는 팬덤 정치를 양극화 정치가 극단화된 결과로 이해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여야 사이에 합의의 기반을 제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에는 정당들 사이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다른 인물, 집단, 세력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적대가 어떤 이념에 기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누군가를 '종북 좌파', '보수 꼴통', '반미',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이념적 차이를 합리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며, "상대를 '이념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해 부당한 권력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극단적 여론 동원 정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념의 과잉이 아니라 결핍에 있으며, 그로 인해 정치는 일관된 가치와 원칙, 비전 없이 상황 논리만 쫓으며 권력 자원을 독점하려 들고 선거 승리와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팬덤을 동반하는 양극화 정치의 해법은 양극단 사이의 중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경쟁할 만한 이념을 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중적 지지를 모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책임 정치와 '좋은 정당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인에게는 그들이 시민에게 제시하는 비전, 정책, 원칙과 함께 그것의 실천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치인과 정당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런 신뢰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정치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응원한다. 정치는 분명 권력 투쟁이다. 하지만 그런 권력 투쟁 속에서도 반드시 "옳은 일을 하겠다는 신념과 소명 의식이 현실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게 '단단한 내면'을 갖도록" 노력하는 정치인이 많아지기를 저자는 바란다.
이렇게 보면 신념 정치와 책임 정치가 상호 분리된 것만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신념·책임 정치와 함께 정당 정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구분하는 핵심은 복수의 정당에 있다." 이 명제에서 키워드는 '복수(複數)'이다. 정당이 둘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럴 때만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익, 가치, 정념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집약하고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당은 좀 더 나은 경쟁, 좀 더 나은 협력을 펼칠 수 있는 조직적 역량과 이념적 비전을 갖춰야 한다. 정치인의 신념과 책임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빛을 발휘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좋은 정당이 없으면 대중 민주주의가 갖는 역동성은 얼마든지 포퓰리즘 정치, 팬덤 정치, 양극화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
5. 팬덤 정치 개념적 위상의 문제
<혐민>을 읽고 나면, 책의 부제대로 팬덤 정치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학창 시절 교과서로만 배우고 쉽게 흘려버린 정당, 의회, 민주주의가 눈앞의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는지, 왜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의 상식과 편견을 깨는 깊이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에 담긴 몇 가지 아쉽거나 의아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고 싶다. 물론 이것은 책에 제시된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 같은 관점에서 팬덤 정치와 관련된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그렇게 봐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팬덤 정치의 개념적 위상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는 팬덤 정치를 "정치 양극화나 포퓰리즘 정치의 한국적 유형"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전자를 후자와 같은 것으로 보는 일반화의 오류와 전자의 특성에만 주목하는 개별화의 오류 모두를 경계하며,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다. 공통점은 분노·적대·혐오의 대중 정서 자극, 공유 가능한 사실 기반의 축소, 공존과 타협을 부정하는 반(反)정치성 등이다. 차이점은 서구 포퓰리즘과 달리 한국의 팬덤 정치는 이념이나 정책 지향이 불분명하고, 지지 기반도 중상층에 있으며, 주도하는 정당도 제3당이 아닌 기성 정당인 데다 정당 간 경쟁보다 당내 갈등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상을 개념으로 포착하며 개념 간 비교에서 유의할 점과 유사 개념들 간의 공통점·차이점을 밝힌 주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논리에 다소간의 공백과 비약이 보인다. 우선 이 논의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팬덤 정치를 포퓰리즘의 한국적 유형, 즉 한국적 특성을 지닌 포퓰리즘의 하위 유형이라 규정했음에도 상위 개념으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팬덤 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푸들, 진돗개, 리트리버 중에 어떤 강아지를 키울지 잘 선택하려면, 견종들 간의 차이 못지않게 애완견 일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그 애완견에 대한 정의가 없다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는 꽤나 많고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여기서는 학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정의를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듯싶다. 하나는 이념 내지 아이디어를 중심에 두는 정의로,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집단, 즉 '순수한 인민'과 '타락한 엘리트'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며, 정치는 인민의 일반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무데·칼트바서 2019). 다른 하나는 조직론에 기반한 정의로, "정부 권력의 획득·행사를 위해 사인주의적 리더가 대체로 조직되지 않은 다수 추종자들의 지지를 직접적이고 비매개적이며 비제도화된 방식으로 동원하는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다(Weyland 2017).
두 정의는 현상을 보는 관점과 포괄하는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상호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후자의 정의에서 리더는 자기편의 결속 강화와 지지 동원을 위해 제도화된 조직적 매개체에 의존하는 대신 강렬한 적대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적대는 민주주의에서 흔히 주권자인 인민·시민·국민과 이들을 배신했다고 하는 엘리트 간 대립 구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두 정의를 결합한, 개별 리더와 추종자 간의 (준)직접적·비매개적·비제도적 결속 및 그 리더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엘리트 집단에 대한 적대의 동원은 팬덤 정치의 핵심 요소와 잘 조응한다. 또한 저자가 귀납적으로 정리한 팬덤 정치의 속성들, 정치를 "온전히 자신들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 표출, 기성 정당개혁 운동, 기존 대의제를 뛰어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도, 정치를 루소식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포퓰리즘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자주 나타나는 경향적 특징들이다.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의 조응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저자가 밝힌 양자 간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 숨은 논리의 비약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공통점으로 제시된 분노 등의 대중 정서 자극, 공유 사실 축소, 타협·공존 거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위 정의의 핵심인 적대 동원의 다른 표현이거나 그런 활동에 수반되는 현상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차이점은 두 개념 간의 어떤 본원적 차이라기보다 포퓰리즘이 발흥한 각 나라의 맥락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팬덤 정치가 포퓰리즘과 다르다고 하는, 이념·정책 지향의 불분명성, 하층 지지의 부재, 당내 갈등에서의 두드러짐은 한국 정치의 역사적, 제도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부가적 차이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포퓰리즘은 나라 혹은 지역마다 다른 조직 형태를 띤다. 유럽에서는 신흥 정당으로, 남미에서는 독자 대선후보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지금처럼 성공한 포퓰리즘은 기성 정당의 대선후보와 그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포퓰리즘의 형식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각 나라·지역의 정치제도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은 신생 정당의 의석 확보가 용이한 비례대표제라 그렇고, 남미는 대통령제와 함께 정당(체계)의 제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1위 대표제에 기반한 양당제에다 개방형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더해진 탓에 정치 경력이 일천한 트럼프도 대통령직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팬덤 정치가 특히 당내 갈등에서 두드러진다면, 그 이유는 미국과 같은 사실상의 양당제에서 최고 권력으로 가는 길의 1차 관문이 당내 우위 확보를 통한 후보 지위 쟁취에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이념·정책 지향과 지지 기반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유럽·남미에서는 시장 규제와 복지 확대로 노동자와 하층 지지를 모으려는 좌파 포퓰리즘이 뚜렷하다. 동서유럽과 미국에서는 반이민의 인종·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중하층 기반의 우파 포퓰리즘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 이탈리아의 오성운동같이 기득권 반대를 부각시키며 이념적으로는 좌우 세력의 정책들을 절충한 중도적 입장의 포퓰리즘도 있다(Robets 2022).
이런 차이 역시 각 나라·지역에서 확립된 기성 정당 간 경쟁·담합 구도와 유권자 정렬 양상에 대응해 포퓰리스트들이 기성 정치 엘리트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어떤 이슈를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의 팬덤 정치가 다른 나라와 달리 이념·정책적 지향도, 하층 지지 기반도 미약한 까닭은 자신들과 대립하는 선출직 정치인, 언론, 검찰을 기득 집단으로 규정하며 사회경제적 이슈보다 반부패, 반지역주의, 민족주의․민주주의 관련 이슈를 동원한 데서 찾을 수 있다.
6. 팬덤 정치 기원의 문제
이렇게 팬덤 정치를 한국적 특성을 갖는 포퓰리즘으로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나면,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아쉽다고 느끼는 팬덤 정치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언론 기사 빈도 분석을 통해 팬덤 정치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정당 간 폭력적 충돌이라는 양극화의 맥락에서 한국 정치를 정의하는 키워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팬덤 정치가 부상하고 부각된 원인으로 두 가지 변수를 제시한다. 하나는 대통령 뜻을 쫓는 파벌이 의회·정당 정치 영역까지 지배하는 전례 없는 대통령 중심 정치의 부상이다. 다른 하나는 대의원뿐 아니라 당원·국민에 더해 여론조사까지 포함되는 당내 경선제도 변화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야심 찬 정치인들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도…당 안팎의 여론을 쥐고 흔들 팬덤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친박·친문 같은 팬덤 정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저자가 말하듯 대통령이 의회·정당 정치를 압도하는 양상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 친박 현상으로 처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 차는 있겠지만, 한국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늘 대통령 중심 정치였다. 대통령은 여당의 수장이자 당내 주류의 리더로 비서실과 행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당의 공천·정책·입법을 사실상 관장했고, 심지어 의회 내 여당이 소수파라면 인위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수파 지위를 회복했다. 박근혜 대통령 전에는 당내 비주류의 역할이 있었고 당정 분리 원칙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집단과 원칙이 대통령과 그 파벌의 뜻을 거스른 경우는 임기 후반 레임덕이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시기가 아니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당내 경선제도 변화는 그 효과 발휘 시점에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원 외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경선제도가 후보들 개개인을 중심으로 대중 동원과 여론 부응에 몰두하는 팬덤 정치를 낳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당의 최고 직위이자 자원인 대선후보나 당대표 선출의 정당 경계가 무너지고 나면, 정치인들은 정당 구성원으로서 당의 권위에 순응하고 당 조직에 기여하는 방식보다 개인적․개별적 차원에서 정치적 자산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당 밖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에 아첨하는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류의 제도가 팬덤 정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나타나기 십수 년 전인 2002년에 '국민경선제'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변화 시점에 초점을 두면, 의문을 품게 된다. 국민경선제가 도입된 2002년에는 팬덤 정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2002년과 2020년의 팬덤 정치는 얼마나 같고 다른지, 없었다면 왜 제도효과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났느냐는 것이다. <혐민>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나 답을 추론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아한 점은 앞의 문제 제기와도 관련된 것으로, 정치 양극화 및 팬덤 정치의 부상 시기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언론 기사 빈도 분석을 통해 정치 양극화를 둘러싼 논란은 2009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고, 팬덤 정치 논란은 두 번째 양극화와 맞물려 2020년에 부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빈도 분석을 통해서는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크게 증폭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한국 정치가 언제부터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하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양극화 정치가 진영 간 적대의 다른 표현이라면, 그 시작을 2004년으로 봐도 좋을 듯싶다. 이때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통령 탄핵소추, 그에 반발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와 함께 총선에 의한 정당 재편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보수와 진보,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간 대립 구도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석에는 2002년 국민경선제 도입과 함께 출현해 최초의 팬덤 정치로 알려진 '노사모'에 대한 고려도 빠져 있다. 물론 노사모는 현재의 팬덤 정치처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다른 종류의 정치 팬덤이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친노·친박·친문 팬덤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단절성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어떻게 초기의 '양성' 팬덤이 '악성' 팬덤으로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팬덤 정치의 기원에 대해 좀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7. 팬덤 정치와 정치 양극화의 기원: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
이런 한계와 앞서 밝힌 포퓰리즘으로서의 팬덤 정치 정의, 그리고 서구학자들이 제시한 포퓰리즘 인과론을 참고하면, 양극화 정치와 함께하는 팬덤 정치의 기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 볼 수 있겠다.
팬덤 정치 같은 포퓰리즘은 다른 무엇보다 '대표의 실패'로부터 발원한다(Berman 2021, Robets 2022). 한 사회 내의 여러 이익, 가치, 요구들이 민주주의의 기성 제도를 통해 의미 있게 대표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말이다. 서구에서 대표의 실패는 대개 시장 세계화에 대한 지지로 수렴한 정당 간 경쟁, 포괄 정당에서 담합 정당으로 나아간 정당체계․조직 변화, 그에 따른 제도․행태적 부패와 '선심성 공약 뒤집기(bait & switch)'로 인해 나타났다.
이런 담합 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화적 이질성이 높아짐에도 대안적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때, 그 사회정치적 긴장을 파고든 것이 포퓰리스트 정당·운동·리더였다. 그들은 기성 정당·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불만·분노에 기반하고 또 자극하면서 평범하고 순수한 보통 시민과 타락하고 부패한 엘리트를 대립시키는 선악 이분법의 논리와 기성 정당이 다루지 않거나 못하는 복지, 이민, 보호주의 등의 이슈를 동원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서 정당 간 경제·복지 정책 차이는 미미하고 당 조직도 시민사회와 폭넓고 견고한 연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런 대표체계를 바꾸려는 정치적 기획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온건 개혁이든 급진 좌파든 독자 정당 형태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1위 대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동원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신생 정당의 존립과 성장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제3정당, 제3후보를 통한 변화가 어렵다면 남는 것은 기성 정당 내부로부터의 변화뿐이고 그 기회는 2001년 후반에 찾아왔다. 당시 실정과 부패 스캔들로 곤궁에 처한 집권 민주당은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선후보 선출 제도를 도입했다. 기득 집단으로 비판받는 당내 주류가 사실상 후보 선출을 좌우하는 제도를 바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경선제를 채택한 것이다.
그 자체로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닌 이 제도변화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집단적 정치 활동이자 오늘날 팬덤 정치의 원형이 되는 노사모의, 온·오프라인을 넘나든 왕성한 활동이 그것이다. 당 대 당 경쟁이 아닌 당에 속한 후보 간 경쟁에 대의원·당원에 더해 일반 시민까지 지지 동원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었기에, 이념·이슈 중심의 운동이나 정당 활동이 아닌 정치인 개인과 그가 보유한 상징에 대한 지지·지원으로 뭉친 조직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경선제와 노사모 지원에 따른 경선 승리, 이후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당내 분란과 단일화 시도를 거쳐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기성 체제에 변화를 꾀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다원주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의 길이다. 전자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치·이념·이익의 차이를 존중하며,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당을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지를 모으며 상대 당과 때로 갈등하고 때로 타협하며 성과를 낳는 방식이다. 후자는 앞서 설명했듯이 한 사회 내의 기본 갈등 구도를 타락하고 부패한 기득 엘리트 집단과 순수하고 선량한 일반 시민 간의 대립으로 보며, 정당이나 의회보다 대통령 같은 리더가 나서 일반 시민, 그들 모두가 어렵다면 그들을 대표할 만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력과 지지로 시민의 일반의사를 담은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민주화 운동과 인권 변호사 경력으로 정치에 입문해 '지역주의'와 부패·특권 정치에 맞서는 동안 줄곧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머물렀던 노무현 대통령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과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보유한 상징을 믿고 따르는 열혈 시민들에 더해 민주화 운동 세력·세대의 지지, 국가 관료제의 자원과 지원은 풍부한 반면 정당을 통해 다원주의 정치의 모색을 돕는 지적 자원은 부족했기에 그런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소관 부처 장관이나 집권당 대표·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기보다 본인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 공개 서신, 그리고 '검찰과의 대화' TV 생중계 같은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을 후보로 지명하고 또 흔들기도 했던 정당을 끌어안으며 당내 화합을 모색하기보다 자신처럼 지역주의와 부패·특권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이들과 뜻을 맞추며 새로 결성한 정당에 동참했다. 야당들이 제기한 대통령 선거 관여 비판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서기보다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대규모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키며 소수파 여당에 총선 승리를 안겨주었다.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이 다수를 이루며 원내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 또한 노동·복지 등의 사회경제 이슈에 주목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안부터 개혁법안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계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이 그것이다. 직전 총선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른 의회 쿠데타'를 심판했듯, 이들 법안 또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과 보수 기득 집단의 특권을 혁파하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이들 법안은 보수 언론과 종교 단체 등의 이해당사자들과 그들의 지지를 업은 야당의 이념 공세와 장외 투쟁 등 극렬한 저항 속에 좌절되거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법제화되었다. 인적 구성에서나 이슈 선택에서나 이슈를 다루는 언술에서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실천, 도덕성이 중심을 이루는 '민주화 균열'에 기반한 정치 양극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4대 개혁 입법에 실패한 여당은 이듬해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하며 다수당 지위를 잃었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대통령과 여당이 뜻을 모아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법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총선 직후 천명한 '당정 분리'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당과 상의 없이 공개 서신, 방송 인터뷰, 국정연설,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자기 입장과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당은 사후 수습을 맡으면서, 당 안에서는 불만과 분열이 가중되었고, 당 밖에서는 비판과 비난이 폭넓게 제기되었다. 대연정 제안, 한미 FTA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부동산 규제 강화 및 종부세 도입, 비정규직 보호법, 황우석 사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등이 그런 경우였다.
노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함께 자기 입장과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갈등의 중심에 서고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좌우 양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그의 말을 믿고 따르며 옹호하는 이들이 있었다. 노사모는 대선 승리 후에도 존속하며 일부는 청와대, 정부 부처, 여당으로 진출했고, 일부는 언론 개혁과 미디어 비판 등의 시민운동을 이어갔으며, 또 다른 일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 담론 형성에 적극 관여했다.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이 마지막 활동 분야였다. 노사모 회원들을 비롯해 '노빠'로도 불린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오늘의유머'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당 게시판, 의원 홈페이지 등에서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고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당 안팎의 인사들과 언론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친노' 집단의 활약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두드러졌던 때는 여당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당내 선거, 분당과 통합, 후보 선출 시기였다. 온라인상에 나타난 정치적 혐오 표현의 원조로 봐도 무방할 만한 '난닝구·백바지' 논쟁은 이런 당내 다툼에서 발원한 것이었다.
8. 나오며
팬덤 정치와 정치 양극화의 기원을 이룬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끝은 좋지 못했다. 임기 말의 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자 여당은 연이은 탈당과 통합으로 새 정당을 결성했고, 그 와중에 대통령 역시 탈당을 결행했다. 새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완전국민경선제에 여론조사까지 포함했지만 이전과 같은 파란이나 감동은 없었다. 오히려 조직·동원 선거 논란 속에 2위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며 갈등과 분란만 불거졌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본 선거에서 전례 없는 득표 차이로 패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여당이 크게 승리한 직후 한미 FTA 타결과 광우병 우려 속에 야권에 속한 시민단체와 언론매체 주도로 다시 한 번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재기에 나서려 했지만, 수세에 몰렸던 현임 이명박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 시위 배후에 친노가 있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을 동원해 부패 혐의로 겁박했고, 이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 전임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 죽음으로 연민과 회한, 증오와 경멸의 감정이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감정과 보수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당위가 합쳐진 '정서적 급진주의'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렇게 노무현 팬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이어졌고, 동원은 대항 동원을 낳으며 박근혜·윤석열의 팬덤 정치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해서 노무현과 노사모는 이후 정치인들이 이따금씩 필요에 따라 소환하는 신화로 남게 되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 판단과 결정은 책임 윤리를 따라야 한다. 비단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에 관여하고자 시민사회의 명사·단체·집단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와 그와 경쟁하는 이들에 대한 혐오를 무기로 하는 팬덤 정치, 한국판 포퓰리즘을 두고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리더에 대한 충성과 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가 정치를 너무 쉽게 재미와 공감의 엔터테인먼트, 환희와 감동의 스펙터클로 즐기며, 주인공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그 상대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보낸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포퓰리즘이 한국에서만 두드러진 것도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치 현상은 민주주의의 대표 체제가 사회의 여러 이익과 요구를 폭넓고 두텁게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불안과 공포, 분노와 적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혐민>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며,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것과 다른 방식의 정치 이해와 함께 정당 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대표 체제의 복원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박상훈. 2023. <혐오하는 민주주의: 팬덤 정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후마니타스.
Berman, Sheri. 2021. "The Causes of Populism in the Wes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4: 71-88.
Mudde, Cas &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카스 무데 &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저), 이재만(역). 2019. <포퓰리즘>, 교유서가.
Roberts, Kenneth M. 2022. “Populism and Polar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stitutive, Spati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Government and Opposi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57, 680–702.
Sartori, Giovanni. 1997.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New York: NYU Press.
Weyland, Kurt. 2017. “Populism: A Political-Strategic Approach” in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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