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봉투 대금 횡령 사건... "관리 감독 공무원도 처벌해야"

제주 시민단체가 6억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금 횡령사건 관련,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 대금 횡령 사건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제주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사퇴할 만큼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시 환경부서 소속 공무직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시 소재 마트·편의점 등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유통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횡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 씨가 가로챈 판매 대금은 약 5~6억 원대에 이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타 지역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이 다뤄질 만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은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횡령이 손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며 제주시는 여전히 꼬리 자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해당 공무직 공무원의 일탈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평가 없이 사후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횡령 공무원과 내근 공무원 간 종량제봉투 수량 취소 관련 업무보고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보지 않는다. 최소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행정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진 것만큼 큰 위기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