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농산물 개방 등 한미 간에 해석에 엇박자가 난 데 대해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검역 기준을 완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번 한미간 관세 협상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쌀,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 "(협상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미국산 사과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하는 데스크를 따로 구성하는 방안을 한미가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과채류 수입 절차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2년 한미 FTA에 따라 현재에도 미국산 과채류 수입이 가능하지만 8단계로 구성된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넘지 못해 사과, 배, 감자 등은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은 시간이 걸려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미국 쪽에서 절차를 과학화, 합리화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로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측 요청은 사실이지만 검역 기준 완화를 위한 수순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미국 입장에선 검역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데스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됐던 한국이 2.5% 관세율이 적용됐던 일본과 유럽연합에 비해 우위를 점했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모두 15%로 결정돼 상대적 손해를 보게 된 데 대해선 "(12.5%를) 관철 못 시킨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품목별 관세 50%를 부과 받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 인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김 장관이 "참 아픈 부분"이라며 "안타깝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큰 벽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강 분야는 미국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관세 협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에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500먹 달러 대미 투자, 2.5% 우월적 지위를 지키지 못한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고리로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했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재무통상 관련 장관 미팅도 불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다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인선 의원 역시 "한미 FTA로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5%였던 만큼, 일본과 같다면서 자화자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산자위에서도 박성민 의원은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다 맞춰 주고 일방적으로 퍼주고 왔다"면서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굴복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야당의 평가에 구 부총리는 "정부가 대미 외교에 실패했고 이번 관세협상이 굴욕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를 피했고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굴욕적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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