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초안을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특위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내주 중 최종 확정하고, 9월 말까지는 검찰 구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검찰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6일 특위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언론에 보도된 당 검찰개혁TF의 검찰개혁안 초안과 관련해 "내용이 전달돼서 살펴봤다. 오늘 (특위 회의에서) 그 내용을 대략 공유했다"며 "각 분과에서 논의를 마친 다음 다음주쯤 (개혁안 내용을) 확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엔 민주당 검찰개혁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이 한국방송(K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초안엔 검찰청을 폐지한 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설치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기존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 △마약 범죄까지 합쳐진 8대 범죄로 정해졌다. 검찰개혁 내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보완수사요구권은 완전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청에 판사·검사·경무관과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초안을 작성한 검찰개혁TF는 원내를 중심으로 먼저 구성된 기구이지만, 정청래 대표 취임 후 검찰정상화 특위를 새로 설치하면서 앞으로 실제 추진할 검찰개혁안은 특위가 총괄하게 됐다. 민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선 해당 초안을 두고 "원내 검찰개혁TF가 다듬어 놓은 초안이 있다. (특위의) 순항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내주 중 이 같은 내용들이 최종 수정·확정된 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이 마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정되는 건) 큰 틀"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디에 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큰 개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9월 말까지 입법을 끝내려 하는 (검찰개혁의) 1단계에선 큰 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고 했다. 즉 수사는 담당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민 위원장은 "8월 말 9월 초까지 법안(설계)을 끝내려 한다"며 "입법은 9월 말까지 끝낼 텐데 이것이 1단계"라고 구체적인 일정 계획도 밝혔다. 1단계 구조개혁엔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 등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장 오는 7일부터 비공개 당·정·대 협의기구도 가동된다. 민 위원장은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부터 가동한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위는 두 가지 과제를 완결짓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한 분리하겠다", "불법·위법·탈법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밀히 다듬겠다"고 큰 방향의 과제를 제시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시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등 반대 여론을 고려해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정 대표는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 개혁 대상의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개혁을) 완성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 대표를 접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정치 과정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다신 나타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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