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행방불명자' 일부가 실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은 2일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행방불명자'가 당시 이미 생존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광주시에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억~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명은 현재까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록했으나, 그 이상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았다. 즉각 시정과 환수가 뒤따라야 할 사안임에도 '묵인'으로 일관한 것이다.
조사위 내부의 구조적 난맥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올해 5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 역시 이를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 선발 과정에서 5·18 관련 전문성과 의지보다 학연·지연이 우선시됐다. 그 결과 조직 내 위계질서 혼란과 전문성 부족이 고질화됐고, 조사 기본 원칙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활동이 이뤄졌다. 조사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조사관이 의도적으로 조사에 태만하거나 진척을 방해했음에도 이를 제재할 장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정다은 의원은 "가짜 행불자 문제는 조사위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구조적 문제들이 조사위 활동 전반을 마비시켜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허위 행불자 문제와 관련 "엉망으로 운영된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최소한의 조치마저 방기해 5·18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피해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지급된 보상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광주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사위에 몸담았던 모든 조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에 나서 오월 영령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